[사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실패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관으로 이날 열리는 성과연봉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공공·금융 성과연봉제 점검 공공기관장 워크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고소고발 계획 발표하고 "공공성 파괴 해고 연봉제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최윤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하 양대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관으로 이날 열리는 '공공·금융 성과연봉제 점검 공공기관장 워크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10일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의 기관에서 과반 동의,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거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의 합의를 강요하거나 절차를 위반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장 집단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직원까지 확대되면, 공공성 파괴와 협력 파괴 줄서기 경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을 것이며 한국의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3년의 공공기관 개혁은 실패"라고 규정하고 "가짜 개혁,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좌시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소수 재벌과 정권의 당리 당략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 위한 진짜 개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6월 18일 여의도광장에서 10만 조합원들이 모이는 '10만 결의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