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스크루지 행세" <동아>의 황당 칼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15)
·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성남 이재명의 '스크루지 농성'>(6/15, 30면, 송평인 논설위원, http://me2.do/5f9DI2BV)

익숙한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글이 또 '오늘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되었다. 송 위원은 정부가 매년 성남시 돈 1051억 원을 뺏어가려한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에 대해 "억지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이 넉넉해서 정부 교부금을 주지 않는 불교부(不交付) 지방자치단체에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어 송 위원은 "성남이 자체 수입도 훨씬 많은데 외부에서 지원받는 돈까지 많다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성남의 세수가 1051억 원이 줄어들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고 "철거민의 도시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성남이 부자도시가 된 것은 성남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송 위원은 칼럼 말미에는 "경기도 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 부유한 사람에게 잘못 간 세금 혜택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며 "이 시장이 자신과 성남의 가난했던 옛 시절을 잊어버리고 못된 스크루지 행세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성남 시장은 정말 '스크루지' 인 것일까? 기본적으로 이 지방재정 문제의 핵심은 각 지자체 중 어디가 더 살 만하고, 어디가 더 어려운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지자체가 왜 '여유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유발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왜 좀 더 여유가 있으면서 다른 가난한 지자체를 '돕지' 않느냐고 비판만 하는 것은 송 위원의 해당 칼럼처럼 '말은 많은데 별로 의미 있는 말은 없는' 조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개편 방안의 핵심은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조정해서 기존의 배분기준 중 인구수 보다는 재정력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과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다음 역시 재정력을 우선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는 재정능력이 비교적 높은 시에서 걷은 돈을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시에 나눠주는 식으로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전체 지방 세수가 양적으로 늘지 않는 측면에서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다. 현재 사정이 좋다고 하는 지자체들조차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비용을 떠넘기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은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대규모 감세조치로 정부 전체 재정이 줄어들어 그 중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문제와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을 지방정부 몫으로 이관하면서도 그에 맞는 재원은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개정 개편안에 대해 지자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가난했던 시절을 잊은 스크루지'라며 비난하는 것은 황당하다. 송 위원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일까? 알면서도 정부 주장을 옹호하고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기 위해 일부러 본질을 왜곡한 글을 내놓은 것일까?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15)

· 대우조선 노조 비판 보도 | 조선일보 <사설/대우조선 노조, 급한 구제금융 받고 나니 파업 위협하나>(6/15, http://me2.do/FD4MnRzC), 중앙일보 <사설/노조 파업하는 대우조선에 혈세 쏟아부을 순 없다>(6/15, http://me2.do/FhTYNBzQ)

파업 결의안 찬반 투표 실시 이후 연일 대우조선해양 노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파업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노조를 '꾸짖'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대우조선 노조, 급한 구제금융 받고 나니 파업 위협하나>를 통해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 결의는 지난해 10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채권단에 했던 약속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4조2000억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이 아쉬울 때는 이런 약속을 해놓고, 그중 3조 원이 집행되자 받을 만큼 받아냈다는 양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앞으로 누가 노조를 믿겠는가" "대우조선 노조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식의 원색적 비난과 함께 "파업을 무기로 협박하면 할수록 대우조선의 앞날은 더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협박'도 이어졌다. 이어 조선일보는 "정치인들도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 위협에 덩달아 놀아날 때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노조 파업하는 대우조선에 혈세 쏟아부을 순 없다>를 통해 "지난해 경영진이 거액의 손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작스러운 실업의 위협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라면서도 "노조보다 훨씬 황당하고 억울한 건 국민들"이라며 "노조가 파업하는 대우조선에 혈세를 쏟아부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파업 결의는 국민들에게 귀족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를 향한 이 같은 비난은 부당하다. 애초 대우조선 노조는 그간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해 바람직한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왔다. 채권단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난 8일 노동자의 고통분담만 강조하는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버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친 무슨 대우조선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인 양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도 국민이다. 이들을 무슨 '국민'의 이익을 훼손해가며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 하는 계층인 양 '분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보도 태도다.

· 동아일보 <사설/"교육부 때문에 경쟁력 추락" 10대 사립大 총장 나섰다>(6/15, http://me2.do/5VnXmLtW)

동아일보는 서울지역 10개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교육부를 향해 "학생선발권을 틀어쥔 정부가 수시로 바꾸는 입시제도, 지원금을 무기 삼아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학 구조조정이 대학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소개했다. 이어 "2009년부터 계속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학 재정난이 심각"해져 대학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대학과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좌파 정권 뺨치는 '대학 하향평준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등록금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게 한 대학 개혁으로 교육 경쟁력 제고의 길을 터준 것과 거의 정반대"라 비판했다. 마치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면, 대학들이 알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개혁"에 나서기라도 할 것 같은 주장이다.

그런데 한국대학신문의 <'재정난' 사립대… 결산규모는 해마다 증가>(6/8, 이재․구무서 기자, http://me2.do/FOACZklR)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사립대의 자금수입 총계는 해마다 증가"했다. "장학금과 국고 사업 등으로 수입 숫자는 늘었지만 대학의 수입으로 직결되거나 운용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을 감안한다고 해도, "대학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 역시 2012년에만 잠시 감소했을 뿐 이후 계속 증가"했다. "2014년 사립대의 등록금수입은 약 10조 90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000억원" 늘었다.

아시아투데이 <사립대, 수업료 못 올리자 3년새 입학금 6배 올려…등록금 편법 인상>(2/14, 남라다 기자, http://me2.do/F6wSQ6I4)에서도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방침에 수업료(대학 등록금)를 못 올리자 "대학 신입생이 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입학금을 최근 3년 사이 수업료보다 6배"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대학평가지표 중 하나인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산출 때 수업료만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입학금은 대학 평가 지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 한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각종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마치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해서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게 된 것인 양 주장하며, 외국의 '등록금 3배' 사례를 운운하는 것은 책임은 외면하고 투정만 부리는 처사다.

· 조선일보 <文이 촉발한 구의역 政爭 , 文 엄호 바쁜 野>(6/15, 8면, 박수찬 기자, http://me2.do/F2GaZElr)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상(地上)의 세월호'로 규정하며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한 이후,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여야 공방만 확산되고 있다"며 "더민주가 '정쟁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정치 논란의 발단은 문 전 대표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구의역 사고는 비정규직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과제를 준 것"인데 정치권이 정치적 책임 문제로 변질시켰다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번 기회에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는 문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 기사에는 왜 문 전 대표가 구의역 사고를 정부 여당이 초래한 사고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다. 배경은 이렇다. 지난 2014년 4월 야당은 세월호 참사 발생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위험의 외주화'는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며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직업지도 등을 통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정부 여당이 이번 사고의 문제를 '낙하산'과 '정규직 과보호' 등으로 축소해가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비판하는 모습이 낯 뜨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문 전 대표가 정치 논란을 유발했다느니 논란을 자초했다느니 하며 지적하는 것은 본말을 호도하는 지적일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부적절한 신문 보도들(6/15)
· 조선일보 <박두식 칼럼/그래도 서울의 밤길은 걸을 만하다>(6/15, 30면, 박두식 부국장 겸 사회부장, http://me2.do/Gcg3tQdo)

조선일보 박두식 부국장 겸 사회부장은 "작년 말 11월 세계 각 도시와 국가의 통계를 비교·조사하는 한 기관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았으며, "늦은 밤에도 대도시를 활보할 수 있"다는 외국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은 전혀 다르게 느끼는 듯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피살"된 것과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 "새벽 등산길에서 중년 여성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 한 달여 우리 사회에서는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자체"가 "화장실을 뜯어고치고 CCTV를 늘리겠다는 식의 졸속 처방"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박 부국장이 제시한, '졸속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황당하게도 그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불안 지수가 커진 것은 바로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부재(不在)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당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더라도 '서울의 밤길은 안전하다'고 외치는 리더를 보고 싶다"는 '처방'을 내렸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한 달여 범죄 피해자를 향한 추모 행렬 앞에서 여(與)는 침묵했고, 야(野)는 분노의 불길을 키울 궁리에 골몰"했을 뿐,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칼럼은 "오늘 저녁 서울의 밤길을 혼자라도 걸어야겠다"는 황당한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각종 범죄가 빈발하면서 불거진 사회적 불안감을, 근본 대책 없이 그저 근거 없는 '안심하라'는 선전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건 리더십이 아니라 무능한 정부 및 관료의 선전 선동일 뿐이다. 박 부국장은 서울의 밤길이 어느 정도로 위험해지면 '위험'하다고 인지할 것인가? 거리에서 총을 맞고, 5분에 한 번씩 소매치기를 당해야 '이제 좀 위험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15)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15)
·한겨레 <마트 파견 300명 해고… 옥시, 노동자에도 가혹>(6/15, 12면, 정은주 기자, http://me2.do/xrIrSkuz)

현재 옥시는 "대형마트에 파견한 판매 진열직 노동자 300여 명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형마트가 옥시 제품 판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판매 진열을 담당하던 파견 노동자들이 사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옥시의 파견노동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뒤" "온갖 비난과 눈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옥시나 파견업체는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파견 노동자들의 이런 상황을 방치"하기도 했다. 옥시 관계자는 <한겨레>의 취재 요청에 "옥시를 판매 진열해온 파견 노동자의 근로 현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사 탓에 벌어진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옥시 파견업체 더엠커뮤니케이션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유일하게 귀를 기울였다.

·한겨레 <도시철도 안전문 정비노동자도 안전하지 않다>(6/15, 10면, 이재욱·김미영 기자, http://me2.do/GSw4DMMt)

정규직 직영체제로 안전문을 수리하는 도철 정비노동자들은 정말로 안전문 수리를 외주화한 서울메트로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한겨레는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철 노동조합의 '긴급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서울메트로와 달리 정규직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를 맡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철)도 안전문 정비 노동자들이 인력부족으로 '2인 출동'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맡은 업무에 견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에 신호 업무만 담당했던 직원은 498명이었는데, 현재 신호 업무와 안전문 정비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인력은 410명으로 줄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공공기관 부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직영 역시 안전관리 인력은 줄었기 때문"이다. 인력을 줄이는 방식의 손쉬운 구조조정의 여파로 노동자의 생명과 지하철의 안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덧붙이는 글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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