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본확충펀드, 금융산업 연쇄 부실 초래"

등록 2016.06.16 18:18

수정 2016.06.16 18:18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전은정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아래 금융노조)은 16일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금융산업의 연쇄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자본확충펀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총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조 원은 정부의 직접출자 형태로, 11조 원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이뤄진다. 11조 원 중 10조 원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며 1조 원은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한다.

"정부 방안은 위험의 연쇄화... 즉각 중단해야"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기업은행에 10조 원을 대출해준다. 그러면 기업은행은 이 금액을 자산관리공사가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재대출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준다.

김 위원장은 "SPC의 지급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여력이 감소하면 중소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될 것"이며 "대출자산의 77.5%가 중소기업 대출인 기업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방식은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기수 기업은행지부 위원장도 이런 방식은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통한 것"이라며 "왜 이것을 대기업을 위해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통해 번 돈은 중소기업에 다시 재대출해주는 것이 맞다"며 "우리가 한국은행에 10조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자기자본비율(BIS)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본확충을 또 해야 한다"며 "부실의 영향은 결국 중소기업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자본확충펀드는 수많은 위법성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절차와 대출 대상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은행의 대출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펀드 운영기간을 오는 2017년 말까지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부실대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에 동원한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설립 목적으로 명시돼 있는 기업은행법과 신용보증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이 도관은행(한국은행의 돈이 시중에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SPC에 10조 원을 재대출하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시행령 제5조에 보증 총액 비율이 중소기업 60%, 대기업 40%로 명시돼 있어 SPC에 대한 대출 10조 원을 지급보증하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비중의 보증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장욱진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지원을 위해 회사채를 인수한 여파로 1조 원을 상각 처리해야 한다"며 "또다시 10조 원의 보증여력을 부실대기업 지원에 사용한다면서 (정부는) 면밀한 상의도 없이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노조도 정부의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대업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면서 "현재 부실의 사태를 몰고 온 장본인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책임회피용이며 꼬리자르기식 발표"라고 비난했다.

김용진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도 "정부의 방안은 위험의 분산이 아닌 위험의 연쇄화"라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그들만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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