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의 비결

▲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에 결맞게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최윤석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아래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에 걸맞게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 4년간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는 17조 원이 넘는다"며 "이것은 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걷은 수준에 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3조 원, 2014년 4조6000억 원, 2015년 4조 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의료 보장성강화에 사용되는 금액은 고작 3000억~8000억 원대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흑자가 발생하면 그 돈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오히려 정부는 국민의료비 인하는 외면한 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등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누적흑자에 걸맞는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