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맞서 집회와 집단휴원 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공공보육을 삼켜버린 박근혜식 맞춤형 보육정책,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3~24일 집단휴업을 선언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전체 1100여곳 가운데 절반인 600여곳이 23일 자율등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이다.
맞춤반은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가 이용할 수 있고,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이나 임신중, 또는 3인 이상의 다자녀로 제한되고, 맞춤반 보육료 지원은 종일반의 80%(보육료 단가)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0~2세를 주로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5일 경남도청 맞은편 공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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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15일 오후 경남도청 맞은편 공터에서 집회를 열었다. ⓒ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현 정부의 맞춤형보육정책 전면 폐기하라"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맞춤형보육정책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집단 휴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농성과 집회, 엄마와 교사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는 박근혜 집권 4년을 통해 현 정권은 보육의 공공성, 보편적 복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며 '박근혜표 무상보육'은 표를 얻기 위한 대선 카드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정책, 도대체 무엇을 맞추었단 말인가"라며 "어린이집 예산을 축소하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엄마가 전업주부인지 워킹맘인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이 정책은 엄마와 아이들을 차별하고 선별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게 딱 맞는 '박근혜표 맞춤형 보육정책'일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정부는 맞춤형 보육정책 7월 시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입장대로 여성들의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여성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다양한 방식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출산·양육 휴가 지원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 전반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보육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국가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보육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원장도 모두에게 못 맞춘 맞춤형 보육정책 폐기할 것"과 "공공보육을 삼켜버린 박근혜식 맞춤형 보육정책,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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