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5년 기준으로 2330개의 법인에서 322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했으나, 정부 방침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할 경우 236억 원(시군세 161억 원+공동세 75억 원)으로 감소해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자체의 경제적 득실을 떠나 지자체 예산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중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방식으로, 재정형편이 좋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떼어내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정교부금은 도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도세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 재분배하는 것으로, 시·군의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를 기준으로 배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내 입주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지자체가 걷어 들이는 세금인 법인지방소득세에 차이가 있어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됐다며, 그동안 독립세로 지자체에서 운용해온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재정력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따라 당진의 경우 8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조정할 경우에는 3억 원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2015년 예산 기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자체가 걷은 세금으로 독자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했던 불(不)교부단체(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불교부단체에서 징수한 도세의 90%를 우선 배분해 왔는데, 정부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세금 쪼개 나누겠다고?
당진시는 "불교부단체에 도세의 90%가 우선 배분되면서,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이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이 부족해 정부가 3000억 원을 경기도에 더 지원하고 있다며, 이 특례규정이 폐지되면 타 광역시·도로 3000억 원이 더 분배되기 때문에 당진시의 경우 13억 원의 지방교부금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 90%를 보전해 주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8억 원이 감소해 결론적으로는 5억 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의 경우 지자체의 반발이 크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해도 지자체 예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손실 분을 정부가 메워준다고 해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떠넘기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분할통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돌려막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도와야 한다면, 정부의 보조금을 늘일 일이지 지자체의 세금을 쪼개 나눠준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희정 도지사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현재 지방재정 개편안은 옳지 않다"며 "지방재정의 총량을 늘리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정부의 논리 그대로 당진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역시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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