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정부의 여론 호도"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지역대책위가 30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맹이 없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발표로 국민을 우롱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박석철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막상 지원이 절실한 울산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직자에게는 구직 급여를 신속히 지급,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외부 용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자를 중소조선업체와 협력 업체 등 7800여 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로 정했지만 위기감이 강한 현대중공업(계열사 포함)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물량이 남아 있고, 경영 고용 상황과 노사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 등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파업 절차가 진행되는 대형 조선사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여론 호도용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알맹이 없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발표로 국민 우롱"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지역대책위(아래 대책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맹이 없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발표로 국민을 우롱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제부총리 울산 방문 등 시끌벅적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끝으로 발표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은 고통받고 있는 실직 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짜깁기 부풀리기식 국민 여론 호도용 발표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조선산업 부실의 책임은 정부와 채권단에게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과 부실 경영 책임을 우선 물어야 한다"면서 "재벌의 사재출연과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은 그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은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발표 고용지원대책의 핵심은 조선해양플랜트협의회 소속 사업주 지원에 있는데, 고용유지도 하지 않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완화하고, 4대보험료 면제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조정해주는 등 사업주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것은 재벌과 원청이 책임져야 할 것을 국민혈세로 재벌 곳간만 채워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시민사회 등은 "정작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직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영혼 없는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 예산 배정과 새로운 계획이 전무한데, 어떻게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또 이번 지원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대형3사는 제외된 것과 관련,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2차 선정의 전제 조건으로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운운하는 정부의 발상이 놀랍다"면서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 노조 길들이기, 재벌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의 의도를 스스로 밝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밝혔듯 하반기 본격적인 구조조정 대량해고를 강행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하반기 1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 선언과 그에 앞선 알맹이 빠진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무능하고 안일한 정부대책 발표에 분노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재벌이 자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허상을 폭로하고, 울산시민과 함께 조선산업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중단의 민의를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정부 뒤에 숨어 있는 재벌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종훈 의원 "상황 심각한데 정부 안이한 인식, 실효성 떨어져"

김종훈 의원도 이날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은 상황의 엄중함과 심각함에 비해 안이한 인식"이라며 "실효성은 떨어지고 상황도 호도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한가한 수준의 대책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대형3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이유가 아직은 물량도 있고, 여력도 있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동안 위기라며 무리하게 진행한 명예퇴직은 뭐고, 현대중공업에서만 진행된 1만여 명에 달하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해고는 뭘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더군다나 유보 사유 중 하나로 협력업체 중심의 고용계획 추진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하청노동자 해고 묵인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말로는 고용유지를, 실제로는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사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조가 인력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전히 인력감축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가 파업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하고, 오늘 지원대상에서 뺀 것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노동조합에게 항복을 하라는 요구 아니냐"면서 "노동자들에게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자 주체인 노조는 만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조건이 서로 다름에도 조선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대중공업이 대주주와 회사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하기보다, 과도한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다시 한 번 채권단, 대주주들도 고통을 분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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