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요즘입니다.
ⓒ freeimages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요즘입니다. 동물 번식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복지국회포럼'에는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등 입법기관의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견 경매업 신설'과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허용'입니다. 경매업의 경우 실제 전국 판매업의 유통 경로 중 가장 큰 부분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수의사들의 검진 없이 자견 경매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번식장에서 쓸모가 없어진 개체들이 이곳의 뒷거래를 통해 개식용 업계로 흘러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유기동물, 개식용 문제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경매업을 정부에서는 신설하여 제도권으로 넣으려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번식업과 관련된 부분 역시 신고제로는 제도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시설지원과 관련법을 하향 조정하여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먼저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부처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동물을 다루는 사례를 보았을 때 과연 이들이 동물과 관련된 산업에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동물을 단순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과 관련한 산업 환경은 다른 동물복지 선진국과 다릅니다. 유기동물 정책에 있어 번식업, 경매업, 판매업의 규제가 선행되어 있는 동물복지선진국과 단순 비교가 힘듭니다. 이처럼 제도권 안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운영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소가 생긴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된 정책 역시 생명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업 등록 업체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역시 정부에서는 제도권에 관련 업자들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정책으로만 보입니다. 이는 동물을 생명으로 보는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고 구매하면 집으로 이송하는 형태인데 구매자가 마음에 안들면 반품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문제는 많습니다. 열사병으로 폐사한 경우,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이송된 경우, 산업동물과 마찬가지로 수송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 발생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송 요소만 고려가 되면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개식용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개의 지위에는 물건이나 식용 목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식용 문제 해결 없이는 이런 판단이 이어질 것입니다. 제도권 편입이 아니라 규제가 먼저입니다. 이제는 동물과 관련된 정책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다루어야 할 때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