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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반도 사드배치를 성주군으로 확정한 후 15일 경북 성주군청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배치를 설명하던 도중 성주군민들이 투척한 계란과 물병을 피해 버스에 고립돼 있다 황급히 군청을 빠져나가려하자 군민들이 저지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이희훈
경찰이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아래 투쟁위)는 경찰이 사드 반대 운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소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법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난 15일 성주 방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집회 참가자 3명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군청을 빠져나가는 황 총리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 등 차량 일부를 파손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서도 3명을 소환한 바 있는 경찰은 다음에도 불법 행위자를 추가 소환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투쟁위 내부에서는 경찰이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는 것처럼 언론에 집회 참가자들의 혐의를 부각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투쟁위는 경찰 소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고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투쟁위는 대구 지역 변호사 4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꾸렸다. 법률자문단에 참여한 류제모 변호사는 "법률자문단은 향후 투쟁위의 각종 법적 대응 과정에 대한 지원을 맡을 계획"이라며 "경찰 소환에도 힘닿는 한 동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중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대거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분들이 형사 절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투쟁위는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다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행정소송은 성주군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지만 투쟁위는 "군 차원에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 (행정소송을) 투쟁위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 측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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