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관훼손 행위 중점 관리해야"

▲18일 오후 3시,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린 '여수시 경관계획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오문수

18일 오후 3시,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는 시민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시 경관계획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2014년 2월에 전면 개정된 경관법은 중앙정부 역할을 신설하고 경관관리(심의·위원회)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주민공청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해 여수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형성과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수시 경관자원과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관광휴양도시 -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 보유 ▲ 해양수산도시 - 청정해역과 풍부한 수산자원 보유 ▲ 임해공업도시 - 국가 경제의 토대인 여수산단 입지 ▲ 호국충절도시 - 이충무공의 얼이 깃든 호국문화 유적 보유 ▲ 국제해운도시 - 남해안의 중심 관문

여수시가 일반인(일반인 342명, 관광객 180명)과 전문가 및 관련부서 응답자(관련기관 141, 전문가 20)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5.12~2016.3)에선 여수시의 대표 경관 요소로 '여수 밤바다', 대표 이미지로 '풍광이 아름다운 도시'를, 경관훼손요소로 '가로시설물', 중점관리 필요 경관으로는 '해양경관'이 뽑혔다.

중점적인 관리 필요 경관에 선정된 주거지경관, 시가지경관, 수변경관, 산림경관은 30%이하였으나 해양경관에는 일반인 41%, 전문가 63%가 응답해 해양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적팽창이 아닌 질적팽창 필요"

토론자로 나선 최석 전남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세워진 가우디의 '파밀리아 교회'를 보기 위해 해마다 6천만 명의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는다"며 아름다운 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개발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근래에 접어들어 아름다웠던 풍경과 경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선 이상한 건축물들로 인해 흉물스럽게 변해있는 것들을 보며 분노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가 공유해야 할 공공재로서의 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개발을 하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개발을 하여 주변경관이 점증적으로 파괴되면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 찾아오던 사람도 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의 도시들은 인구증가와 고용증대를 기대하면서 개발을 통한 양적확장 정책을 지속해 오히려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이정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여수시의 경우 인당 공원 평균 면적이 6.88㎡/인으로, 서울 8.48㎡/인, 부산 4.89㎡/인, 대전 8.05㎡/인과 비슷하지만 해외선진국 주요도시의 14㎡/인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관주도형 도시경관 및 도시계획을 조성하는 방식에서 2007년 경관법 개정을 계기로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됐다" 며 워크숍 및 공청회를 통한 시민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변경관지역 주변에 포함된 비현실적인 용도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홍성남 코리아월드(주) 전무는 "과거에 준공업 육성을 위해 결정된 준공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이 지역을 거북선대교 상판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제시했다.

"최근 신축 건축물들 중 여수구항 주변의 건축물들이 경관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여수시 건축행정에 비판의 소리가 높다"고 지적한 이문봉 여수참여연대 대표는 "여수구항 주변 도시관리계획은 30년 동안 도시 행정과 지역경제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구항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은 30년전인 1986년에 수립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거북선대교 주변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숙박업을 신축할 경우 법적으로 층수를 규제할 수 없는 상태다.

2010년 국토해양부는 전국 최악의 경관훼손사례로 한신아파트를 선정했다. 여수시는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후 수변 경관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여수 밤바다'의 주무대인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축을 지난 1일부터 1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 지정 고시는 여수밤바다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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