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조응천 "우병우가 검찰 멱살 잡고 있는데 수사 제대로 되겠나" ⓒ 오마이TV
"우병우 수석이 검찰의 멱살,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하겠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공무원은 오직 인사 하나만 바라보고 간다, 문제는 '인사권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라면서 "제가 알기로도 우병우 수석은 검찰 및 사정기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를 지키면 검찰 수사는 해보나마나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지금 중앙지검 지휘라인에 '우병우 사단'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청와대 입김이 미쳤다는 의구심을 일으켜 수사 결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받기 힘들다, 결국 사법불신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민망한 그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 의원은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특별감찰관 자리에서 내려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검찰은 특별감찰 대상도 아니고 이 특별감찰관은 검사들에게 그냥 선배"라며 우 수석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자신을 이 특별감찰관의 배후로 보거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당시 취득한 우 수석의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서 파문이 시작됐다는 추측 등에 대해 "처음부터 '배드 가이'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만약 청와대 근무 당시 자료를 들고 나왔다면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수사 당시 포착됐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에서 본 것을 언론사에 줬다는 건 상상력에 불과하다. 이 사건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근무 당시 로그 기록을 열어봤다고 알고 있다. 당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자료를 검증 했는데, 만약에 봤다고 하더라도 그 중 하나다. 직무를 수행했던 것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국기문란이다' '식물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등의 청와대 반응에 대해 "우 수석이 지휘하는 사정기관에 지탱되는 권력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자인한 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처음 우 수석 개인의 문제로 됐을 때 털어버렸으면 이렇게 정권의 문제로, 정권의 명운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을텐데 이걸 끝까지 갖고 가며 일이 커졌다."
그는 우 수석이 신임을 얻은 상황에 대해 "지난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세 비서관이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겼고, 게다가 김기춘 비서실장도 퇴진했다"며 "누군가는 전면에 나서서 악역도 맡고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 수석이 잘 수행해서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 의원은 2014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우 수석 비리 의혹 사건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소위 1차 국기문란 사건은 몸통과 꼬리가 불명확했다"며 "'비선이 있었냐, 개입했냐'는 것에 대해 나도, 언론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몸통에 비해 문건 유출이라는 꼬리가 커보였고 언론도 꼬리에 집중했지만, 이번 2차 국기문란 사건은 우 수석 비리 의혹인 몸통이 한 달 내내 언론을 장식했다"고 강조했다. 꼬리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보다 몸통이 확실하고 크다는 것이다.
"1차 사건은 몸통과 꼬리가 차이가 안나게 언론이 만들었다. (청와대는) 항상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하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은 명징하다. 국민이 알 수 있다."
조 의원은 우 수석 문제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 중반이 지나면 차기권력 논의 시작되고 가시화되는데 이때 비선출 권력 실세들의 비리가 표면화 된다"며 "그러면 민심은 권력에서 떠나고 인재도 흩어지고 제왕적 대통령은 남아있는 측근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우 수석과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면서도 "일을 칼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인간적인 품성,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조 의원의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