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대법원에 탄핵 무효 위헌 소송

등록 2016.09.02 09:13

수정 2016.09.02 09:13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CNN

탄핵으로 실각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곧바로 탄핵 무효 소송에 나섰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호세프 전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원에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988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공적자금 사용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날 브라질 상원은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최종 표결에 부쳐 전체 81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찬성 61표(반대 20표)로 가결했고, 2018년까지 남은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신한다.

지난 2010년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해 재선까지 성공한 호세프 전 대통령은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불명예를 떠안았다.

상원은 호세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국영은행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아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강행했다.

호세프, 피선거권 발탁은 피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탄핵 표결 전 최후변론에서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과거 정부들도 경제 상황을 좋게 보여주려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탄핵은 쿠데타이자 정권 찬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탄핵이 가결되자 호세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작별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더 나은 브라질을 위해 쉬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정계 복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브라질 법률에 따라 탄핵당한 대통령은 8년간 피선거권을 발탁하고 공직 진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상원은 탄핵 직후 이례적으로 이 규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3분의 2 이하인 42명 만이 찬성하면서 호세프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는 가능하다.

브라질 대도시에서는 호세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탄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최루가스와 섬광 수류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구나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위한 법정 투쟁에 나서면서 브라질 정국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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