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상경마장이 '면적 확대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규모를 늘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오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규모 확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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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열린 도박규모 확대 규탄 기자회견 ⓒ 추광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기존 5개층(13~17층)에서 574석 규모로 운영하던 것에서 12층을 추가하여 6개층(12~17층), 700석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마사회는 즉시 12층 도박층 확대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원은 2016년 3월 마사회 기관감사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으로 변경되는 경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마사회는 농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을 확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농림부의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12층으로 확대 운영했다는 것을 전혀 협의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라며 "농림부는 장관 승인 없이 추진된 도박층 확대 추진에 대하여 마사회에게 책임을 묻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며, 마사회에게 도박층 확대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이 촉구한 후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감독책임을 묻고 마사회의 일방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곧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사회는 주민 몰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입장료 불법 인상(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통보)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렇게 주민 몰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용산 주민들이 4년간 겪으면서 왜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도박 규모를 축소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 하도록 경마 도박 독점권을 받은 공기업"이라며 "그런데 매출 확대를 위하여 신규 도박장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이 지적한 후 "최근 마사회는 김포에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출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사회는 김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마사회는 신규 출점이 아니라 용산·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기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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