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활동을 마감한 창원시의회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아래 '39사특위') 위원들은 '사업비 적정성'과 '대물변제 협약' 등 8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육군 39사단은 창원에 있다가 함안 군북으로 이전했다. 창원시는 옛 39사단 터에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한다. 그동안 39사단 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해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창원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던 것이다.
39사특위는 지난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개월간 활동했다. 39사특위는 각종 의혹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39사특위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출석 의원 43명 중 20명만 활동기간 연장에 찬성했고 23명이 반대해 부결되었다.
이로써 39사특위 활동은 종료되었다. 39사특위는 그동안 활동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39사특위 위원은 모두 9명인데, 송순호 위원장과 주철우 부위원장, 김동수·김삼모·김석규·노창섭 위원은 '진상 규명의 계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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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송순호 위원장과 주철우 부위원장, 김동수, 김삼모, 노창섭 위원은 6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대이전과 개발사업 의혹 진상 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송순호 위원장과 주철우 부위원장 등 위원들은 6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9사단 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창원시 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이들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감사 청구는 해당 지역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심사해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감사 청구와는 별개로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원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39사 부대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순호 위원장 등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동안 제출된 서류 120여 권에 대한 자료 분석과 회의식으로 진행된 7차례의 공무원 면담, 증인과 참고인 진술을 듣는 회의 2회, 전주 35사단 사업장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을 하였다"고 했다.
이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을 위해,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한 증언 청취, 상반된 법령해석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여 39사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창원시의회 본회에서 부결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39사단과 관련해 창원시 도시개발 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자 하였으나, 물리적 시간 부족과 특위활동 기간연장 부결로 인해 들어난 문제와 제기된 의혹의 진실을 더 이상 우리 특위에서는 밝힐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창원시민께서 의회에 위임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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