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정권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말폭탄'을 재차 쏟아냈다. 야당 대표들이 전날(12일)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열악한 인권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 축포를 터트리듯이 핵실험을 하면서 오로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일치된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감행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각국 정상들도 북한 핵 위협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반대,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국민 노출시키는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맥락을 이어가면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이라며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즉, 야당의 요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얘기였다. (관련기사 : "영수회담? 안보강연 같았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나 '만사불통')

특히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단결'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는 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되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어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야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북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논리로만 접근해 물류대란을 가져왔다"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적을 재차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번달 초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며 이를 기업의 책임으로 돌렸다.

또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전날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는 "이번 지진을 거울삼아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첫 머리에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감지되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진 방재 대책 재점검 및 피해조사단 현지 파견 등을 주문했다.

뒤이어 이어진 북핵과 구조조정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한 셈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지진 발생 3시간 만에 지진 관련 첫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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