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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짜성어) 인구절벽 천길만길 막막한 '육아 낭떠리지' 앞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 박현수
인구절벽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2015년 한국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피부양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노동인구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 노동인구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며, 이 세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유일한 해결책은 '출산'이며 개인의 '출산장려'는 사회의 '육아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육대란, 육아대첩의 끝나지 않는 전투
지난 1월 발생한 '보육대란' 의 결과를 보라. 선거용 표심잡기로 그렇게 생색내던 '누리과정 예산증액 공약은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땜질하듯 무책임하게 '시늉만 하며' 허언(虛言) 이 되었고 그 결과,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보육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런 불안정한 육아 환경속에서 그 누가 섣불리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결혼의 기쁨과 출산의 행복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절벽을 건널 다리를 짓자
인구절벽앞에서 세계 각 국이 '다리짓기' 에 여념이 없다. 이미 '인구절벽 20년' 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일본은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중이다.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초저출산국가'에 속하는 홍콩도 '임신 전 후 케어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예산부족만을 탓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서비스에 손 놓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아득한 인구절벽 끝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 해결의 열쇠는 '부부'가 아닌 '정부'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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