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대로만 했으면 이미 통일됐을 것"

▲6.15안산본부 소속 회원들이 10.4선언 전문을 함께 낭독하고 있다.강소영

6.15안산본부는 10.4선언 발표 9주년을 맞아 4일 오전 11시 30분께 안산시청앞 세월호 열린광장 앞에서 '사드배치 철회, 북 수해 인도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먼저 세월호 열린광장에 설치된 백남기 농민 분향소에서 합동분향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분향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6.15안산본부 소속단체 대표자, 회원들은 10.4선언 전문을 돌아가면서 함께 낭독했다.

기자회견에서 윤기종 6.15안산본부 상임대표는 "10.4선언은 통일을 위해 남북이 함께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준 선언이다, 이 선언대로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보내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아니 오히려 더 후퇴됐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회복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며 "평화를 바라는 정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 녹소연 유미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다.

6.15안산본부는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안산본부 내에 '사드배치 철회, 한반도 평화실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내 현수막 달기, 강연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22일에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로 기행을 갈 예정이다. 또한 북 수해 피해 관련 안산지역 자체 모금을 진행해 곧 국제 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6.15안산본부 소속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소영

아래는 10.4선언 9주년 기념 6.15안산본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0.4선언 발표 9주년을 맞았다.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민족의 통일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함께 합의하고 발표했던 남북의 지도자들은 그 사이 세상을 떠났고, 10.4선언 발표 직후 들어선 이명박 정권의 5.24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의 올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유일하게 남아 있던 끈마저 놓아버린 형국이 되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와중에 한국과 미국 양 정부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동북아로 그 위기가 더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7월 '더 이상의 최적지는 없다'면서 성주 성산포대 사드 배치를 발표한 국방부는 지난달 마지막 날, 제3부지로 성주롯데골프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내년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주 군민들의 촛불 저항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은 군내와 가까워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골프장 인근의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역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중국은 제3부지 발표 이후, 한 번 더 즉각 중단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위기를 자초하는 사드 배치의 적정 부지는 한반도에 없다. 제3부지를 찾아 전전할 것이 아니라 철회하면 될 일이다.

지난 8월말 폭우로 북한 두만강 일대가 큰 수해피해를 입었다. 사망, 실종자가 500명이 넘고, 이재민만 14만 명에 달하는 등 해방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북한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유엔을 비롯한 각 국의 긴급구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는 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정치적 사안을 연계시켜 동포들의 수해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북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북한인권'을 말하는 것이 정치적 공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대박'을 말하는 박근혜 정부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 것인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평화통일밖에 없다. 평화통일을 하려면 남북이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하려면 제재를 멈춰야 한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과거에도 남북이 만나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풀고자 했었다. 동포를 외면하고, 외세에 의존하며 남북관계 악화일로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북한 수해 피해 인도적 지원에 어서 나서라!
- 긴장만 불러오는 미국 위한 사드배치 철회하라!
- 적대적 대북정책 철회하고, 남북대화에 나서라!
-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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