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최근 6년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서울시에 가장 많은 99억5천만 원을 사용했지만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부터 2016년 6월말까지 6년간 출산장려금 지원액 사용을 보면 강남구 99억5천만 원, 서초구 72억3천만 원, 중랑구 49억4천만 원, 송파구 48억4천만 원, 양천구 38억5천만 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강서구로 3억6천만 원이었으며 중구 9억3천만 원, 종로구 13억2천만 원, 동작구 13억2천만 원, 광진구 13억3천만 원 순이었다.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많았던 만큼 지원 받은 인원도 많아 6년 동안 강남구는 2만908명이 서초구는 1만9289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어 마포구 1만8456명, 송파구 1만4335명 순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1인당 평균 지원액에서는 중랑구가 6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59만 원, 강남구 53만 원, 금천구 46만 원, 양천구 45만 원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마포구 13만 원, 노원구 15만 원, 서대문구 16만 원, 동작구 17만 원 순이었다.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비해 지난 5년간의 각 자치구의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구로구로 1.18명 이었고 뒤를 이어 노원·강서구 1.1명, 영등포구 1.07명, 성동구와 강동구 1.06명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남구는 0.86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1.0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백재현 의원은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다른 것은 출산율의 차이도 있지만 각 구마다 거주 요건, 지원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 각 자치구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상 등 각 구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첫째 출산시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만이 10만 원의 장려금을, 둘째의 경우 모든 자치구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광진구와 마포구의 경우 다섯째 출산시 가장 많은 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셋째 출산시 100만 원을 넷째 이상의 경우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논현동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지금 아이 한 명을 키우며 회사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맡기고 보육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며 "돈 얼마 준다고 아이를 낳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이를 잘 맡기고 키울 수 있는 보육정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