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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 지연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을 현재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NHK에 따르면 14일 일본 외무성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8억5천만 엔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수복비 임의 각출금 5억5천만 엔 등 총 44억 엔(약 482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매년 4~5월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왔다. 대부분 일괄 지급했고, 간혹 분할 납부한 경우도 있으나 10월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은 9.6%로 미국(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한 것에 반발해 미국이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일본이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다.
"위안부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 저지 목적"
일본 언론은 "난징대학살 자료의 세계유산기록 등재에 대한 반발과 위안부 자료 등재 심사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분담금 지급을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10월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일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유네스코 분담금·지급 중단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유네스코 사업 내용을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조사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도 "유네스코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고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출신의 마쓰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치졸하다"라며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 유네스코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은 2%로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으며, 규정에 따라 2년 연속 분담금을 내지 않는 국가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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