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럽힌 4대강 정화처리비용, 왜 시민이 부담"

등록 2016.10.18 17:08

수정 2016.10.18 17:08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상수원의 정화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비용을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18일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낸 자료를 통해 "정부가 더럽힌 4대강 정화처리비용을 왜 시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오염시킨 4대강 상수원의 정화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도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4대강 수질오염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최근 국회 서형수 의원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 '정수처리장 운영비'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창원시의 경우, 칠서․북면․대산1․대산2․석동 정수장의 전체 운영비는 4대강 사업 전인 2011년 271억원에서 4대강 사업 후인 2015년 289억원으로 18억원 증가했다.

▲2016년 8월 20일, 창원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본포취수장에 녹조가 발생해 '녹조 저감 장치'인 펌프가 가동되고 있다.윤성효

노회찬 의원은 "증가액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액이 낙동강 녹조심화에 따른 정수처리비용 증가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창원시는 지금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우도 이미 정화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과 기업이 부담이라는 것. 노 의원은 "현행 수도법에 의하면, 정수처리비용은 수도요금 산정의 원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개별 가정과 기업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잘못 벌여서 물이 오염되고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했는데 그 비용부담을 국민들이 진다면 큰 문제이다"며 "창원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도요금 인상 관련한 검토를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사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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