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회의록 공개 권고, 울산 북구청은 "발설시 처벌"

등록 2016.10.27 18:42

수정 2016.10.27 18:43

▲울산 북구청이 도시계획조례 심의위원들이 회의내용 등을 누설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등을 권고한 국민권익위 입장과 배치된다박석철

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없는 울산 북구 염포동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 허가가 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 북구청이 '도시계획조례 심의위원들이 회의내용 등을 누설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 '특혜 의혹' 울산 염포동 택지, 과거 정부서도 감사 적발).

앞서 이 지역 아파트 건립 추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22일 열린 울산 북구 도시계획자문심사위에서 북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의 위원들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부재' '진입도로 부재'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무시' '모집 초기부터 제기된 불법 의혹' 등 문제로 공동주택 건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내용 누설 금지' 등의 서약서 작성은 조례추진은 심의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구청은 조례개정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폐쇄적인 움직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교통부가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가 위원회 운영의 공개를 강화하고 회의록 공개 등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 를 강구하라"고 의결한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이미 '도시계획 회의록 공개' 등 지자체에 권고

지난 201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토해양부를 포함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특혜논란과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외부 민간위원을 자치단체장 등 내부인사와의 친소관계, 우호적인 위원 등으로 위촉해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특히 권익위는 "심의과정 및 회의록 비공개 등으로 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돼 시민단체 등에 의한 외부통제가 곤란하고, 고충민원이 빈발하다"라고 회의록 공개 등을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붐이 일면서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을 추진하는 곳이 30여 곳에 이른다.

특히 올해 초 조합원 모집과 광고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Y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대해 관할 북구청이 조합 인가를 내주고 부지의 용도변경 절차까지 밟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 일대에 타운하우스(고급 연립주택 단지)를 세운다고 광고하면서 조합원 220여 명을 모집했지만 해당 지역이 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없는 지역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용도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월 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를 내 주면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울산 북구청은 "1월 허가를 반려때는 조합측이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6월엔 용도변경 계획을 제출해 조합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역주택조합 측은 "6월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 부분이 해소됐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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