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마협회 관계자 조사 방침검찰은 삼성전자가 승마 선수 육성 명분으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 모녀의 독일 내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독일에서 정유라씨의 훈련을 돕고 말 구입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지난 2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승마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정유라씨가 수혜자인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승마협회.
연합뉴스
더 나아가서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정계에 입문하여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한나라당(후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다.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층의 리더라는 이야기다.
리더는 무엇인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단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리더란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 목적을 선택하고, 정책을 좌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수층을 대표하는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리더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검증을 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다. 정당은 일반 사설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단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리더가 미래의 국가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지, 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있는지 당연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 대통령의 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의 지도자로 내세웠다면 리더의 잘못에 대하여도 당연히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해서 함께 내각을 구성한 각부 장관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선발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각부 수장으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을 호가호위 하는 비선실세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막중한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과 막강한 비선실세의 잘못된 권한남용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수수방관한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각부 장관들이 부서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비록 대통령이 그들과 대화를 이어갈 수준이 되지 않아서 대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조직과 검찰조직 또한 국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위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면서 행동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시위현장에서 과거와 현재에 사뭇 다른 모양새를 보인다. 정권이 서슬 퍼럴 때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정권이 힘을 잃고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때는 국민들을 향해 한껏 자세를 낮춘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하나인 검찰은 어떠한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힘을 잃은 권력에 대해서는 냉엄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꼬리를 흔들면서 아부하는 모양새다. 그런 검찰에게 국민들이 막강한 수사권을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느 누구도 눈치를 보지 말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인데도 말이다.
그 이외에도 박근혜의 부역자(附逆者)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면서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완벽한 범죄행위고 권력과 공모한 것이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뜻은 아랑곳없다.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내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수단을 무시한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자신감인가?
대학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입학 시 특혜를 주고 학사관리도 엉망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지성이 불의와 혼탁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체육단체도 특정인을 위해서 모든 규정을 바꿔가면서 특혜를 제공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미리 부복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부하면서도 정권의 눈치를 본다. 상식에 어긋나는 진단서를 발부하면서도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신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는데도 물러서지 않는다. 권력으로부터 얻을 이익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가장 확실한 공범은 언론이다. 언론기관은 저널리즘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도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언론기관들은 그러한 주장을 할 입장이 아니다. 미리 권력의 향배에 눈을 돌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언론은 이미 언론의 사명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서부터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도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청와대를 기웃거리면서 권력의 단맛을 좇았다. 국민적 저항이 극에 달해 권력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자 정론직필을 내세우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서는 언론사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하다. 누가 뭐라 해도 박근혜의 최대 부역자는 언론이고 회피할 수 없는 공범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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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바꾼 '박근혜 부역자'들, 당신들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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