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박미혜 회장과 김형일, 김한주 변호사는 9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경남지역 변호사 18명이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박근혜 게이트였음이 밝혀졌고,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과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며 "박근혜가 주범이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박근혜 퇴진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다"라며 "박근혜가 그토록 걱정하는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빠르게 회복되어야 하며,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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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박미혜 회장(가운데)과 김형일, 김한주 변호사는 9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윤성효
민변 경남지부의 시국선언문과 참여 변호사 명단
1. 박근혜가 주범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박근혜 게이트였음이 밝혀졌고,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과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도 모르고 사사로운 인연에 따라 제 마음대로 권한을 나눈 박근혜에게 한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정권을 연장하려는 어떠한 시도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헌정질서를 망가뜨린 자,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이다. 이번 국정농단, 국헌 문란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2. 박근혜 퇴진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다. 박근혜가 그토록 걱정하는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빠르게 회복되어야 하며,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내치를 전담하는 책임총리는 어디에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책임총리를 임명하고 나면 그 총리가 하는 국정운영에 대해 박근혜는 전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무슨 권능과 신뢰로 외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퇴진 이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퇴진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다.
3.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 그리고 이들을 도와 이익을 취하던 새누리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촛불시위와 국민들의 하야의 목소리는 박근혜 정부 의 실정아래 숨죽여 신음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한 것이다. 적당히 모면하려 하지 마라! 국민들은 완전한 새 판을 원한다. 박근혜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2016년 11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회장 박미혜, 감사 손명숙, 사무국장 안한진 김형일, 강재현 정주석 민태식 이정한 박영식 김한주(남) 하귀남 황희석 김태형 김영미 유태영 김슬기 김한주(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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