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매국"

등록 2016.11.14 09:20

수정 2016.11.14 09:22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14일 오전 주부산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1인시위"를 연다.

이들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평통사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 최저의 지지율과 지난 주말 광화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집결한 100만명이 넘는 국민의 외침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운영할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박근혜 정부는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외교안보 사안은 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가서명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며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게 되고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로 진영간 대결과 위기가 구조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청소년과 경남지역 단체들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연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신형목 학생(중학생)은 발언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등 또다시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퇴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지난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농단도 모자라 한일군사협정 강행하는가"라며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