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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상인대회 국내 상인단체 40여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전국상인대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촉구했다. 이 대회엔 원내 야당 대표 3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시가 지역 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단지 조성을 저지하기로 했다. 부평구가 지난 7월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엔 시가 나선 것이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단지는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ㆍ더불어민주당)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인근 영상문화단지 38만 3000㎡(약 11만 6000평)에 조성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 21개가 참여하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회의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이 주재하기로 했다.
이 민관대책협의회는 우선 국회의원들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부천 사례처럼 복합쇼핑몰 입점 시 3㎞ 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인접 지역 단체장과 개설 등록 여부를 합의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형 쇼핑몰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현재 '영업개시 전'으로 돼있는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시점을 '건축허가 시'로 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도시계획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게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축허가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를 받게 돼있어, 그동안 상인들이 건축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대형 쇼핑몰이 입점한다는 것을 알았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유통업체 또한 건물을 짓고 나서 발생하는 갈등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인천시 민관대책협의회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 등의 연구를 의뢰해 복합쇼핑몰 입점 시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서 전국상인대회, '5대 입법 과제' 촉구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한 상인들의 운동도 활발하다.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를 비롯한 국내 상인단체 40여개는 11일 국회에서 전국상인대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촉구하고, 국회에 '중소상인 살리기 5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전국상인대회에는 인천대책위를 비롯해 상암동롯데DMC복합몰출점저지비대위,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건립저지비대위,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상대책위 등,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들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ㆍ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ㆍ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ㆍ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ㆍ오뚜기대리점협의회ㆍ광주대리점협의회ㆍ옥시대리점협의회ㆍ전국가맹점협의회연석회의ㆍ(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ㆍ(사)전국대리기사협회ㆍ서울상인연합회ㆍ전국마트연합회 등의 상인 1000여명이 참했다.
이들은 유통재벌의 시장독점과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중소상인보호법안'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다섯 가지 법안은 ▲재벌복합쇼핑몰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불공정한 거래 규제를 위한 가맹법과 대리점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재벌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법 개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상인대회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상인들을 지지하고, 관련법 제ㆍ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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