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퇴진 집회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표방하는 <오마이뉴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주장성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반론이나 기타 의견이 있다면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시민기자가 아닌 분은 글 하단 '시민기자 가입하기'를 클릭해 시민기자로 가입한 뒤 글을 전송하면 됩니다. [편집자말] |
11월 21일, 검찰은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 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는 '불법폭력집회'이고, 올해 11월 12일에 열린 민중총궐기 및 100만 촛불집회는 '합법평화집회'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교묘한 '합법+평화'와 '불법+폭력' 집회의 프레임은 경찰 공권력의 사용이 정당했고, 그 날(2015년 11월 14일) 모인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른 폭력배들로 규정한다는 뉘앙스를 내포한다. 그리고 평화와 합법을, 불법과 폭력을 연관지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축소하고, 공권력의 행위와 자신들의 구형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규정은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했고,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일종의 코르셋으로 작용해왔다. 이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저항권은 점점 힘을 잃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평화시위'와 '폭력시위'라는 개념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또한 들었다.
'평화시위'와 '폭력시위',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개념들
a
▲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1월 12일 '100만 촛불집회'를 비롯해 요즘 매주 토요일 이뤄지는, 수십만이 운집하곤 하는 촛불집회들은 기존의 폭력시위들과 다른 평화시위로, 참가자들은 '민주시민'으로 불리고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할 것 없이 아름답고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집회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고, 기존의 폭력적인 시위보다 평화로운 시위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위'라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마냥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정권과 시민, 공권력과 집회 참가자들은 애초에 다른 규정을 가지고 집회나 시위라는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 운동장이 한참 기울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평화'나 '폭력' 같은 개념들은 꼼짝없이 프레임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적용되는 제약,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서 있을 수 있는 영역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계 밖으로 나가려는 모종의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 즉 공정한 게임에 대한 요구를 하면 돌아오는 것은 '공정함' 대신 '평화를 깬 폭력범'이라는 낙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시도는 위축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질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영역이 더욱 좁아지고 한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예컨대 수십만이 광장에 모여 행진을 하자고 하지만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이 길을 빙 둘러치고 있고, (심지어 법원이 '허가'까지 내 준) 행진 경로를 경찰 병력과 차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마찰 없이 평화로워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 계속 정체될 것이다.
더불어 그 이전에 존재했고 그 이후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마찰과 충돌에 대해 부정적 사고 외에 다른 시각이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린다. 모두 보도블록을 깨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종의 강박적인 사고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과거 민주항쟁의 참여자들과 망루에 올랐던 용산의 철거민들, 공장을 점거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청와대로 행진하려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결국 유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그저 '폭력시위꾼'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의 '평화시위'를 만들기 위해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내내 '폭력=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야장천 듣고 배워왔지만 그 말을 둘러싼 프레임에 대해선 배운 적이 많지 않았고, 그 프레임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시위-폭력시위라 나누고 평화시위가 마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게 되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근본적으로 폭력
하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집회와 시위(폭넓게 '운동Movement'이라 하자) 같은 것들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폭력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남에게 불편함을 주고 일상을 방해하는 성격을 가진 행위이고, 거기에는 층위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보도블록을 깨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과 촛불을 들고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그 층위나 강도가 (꽤나) 다를 뿐, 폭력행위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집회나 시위의 목적은 그러한 (여러 층위의) 폭력 행위를 통해 'Demonstration' 이라는 말처럼,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행동에 자신들이 만들어 낸 평화가 깨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그것이 싫어서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 '평화시위' VS '폭력시위' 프레임인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집회와 시위라는 것은 차벽 뒤에서 보호받는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평화(여기서의 평화는 평화 그 자체의 뜻인 'Peace'보다는, 권위적이고 지배 계급 위주의 평화를 의미하는 'PAX'에 가깝다)를 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평화시위'만이 유일한 답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비록 약하고 낮은 층위라고 해도) 평화(PAX)를 깨기 위한 자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이율배반이다. 성경에서 예수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 한 것처럼, 집회 시위 운동 이런 건 기존의 평화 프레임에 균열을 내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평화시위 프레임의 준거개념, '재조화'
a
▲ 박근혜-최순실 일당 전원 구속 촉구하며 촛불 밝히는 시민들 1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집회나 시위에 덧씌워지는 평화나 폭력 따위의 사고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치과학적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역사적으로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지배 계급은 자신들 안위를 위해, 또 권력이 자신들의 손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의 '재조화(Re-Synchronization)'를 통해 혁명에 대한 요구를 흡수하고 수동화시키고 무마시키려 해 왔는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런 개념을 두고 '수동적 혁명(Passive Revolution)'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기존의 폭력 시위와는 다르다는 뉘앙스를 가진) '평화 시위' 프레임 또한 그런 재조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프레임이 시쳇말로 잘 먹혀 들어간 게 이화여대 본관 점거 시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코너에 몰리며 그 과정에서 100만 촛불집회를 위시하고 일어난 최근의 집회들일 것이다. 둘 다 "우리는 (기존의 폭력시위와는 다른) 평화시위를 한다"라고 주장했고 스스로의 행위를 '평화'라고 프레이밍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최근 촛불집회의 경우에도 모두 귀한 시간을 내어 그 곳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평화시위를 해야만 한다는 근거는 되지 않을 것이다. 각자 생각하는 집회와 시위의 상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시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차벽 뒤에 있는 권력자들의 평화를 깨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항폭력'으로서의 시위
집회나 시위가 가지는 성질인 폭력은 위(국가/정부)에서 아래로 흐르는 폭력에 대항(Counter)하는 '대항폭력(Counter-Violence)'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폭력(State-Violence) 등 체제나 국가, 혹은 주도권이 휘두르는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이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시로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의 투사들이나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끝내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대항폭력의 사용자였고, 결국 국가폭력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경우다.
이 '대항폭력'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선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시위를 폭력과 평화라는 두 극단적 프레임으로만 사고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들과 연관 지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집회에서의 우리는 촛불을 들건 밧줄을 들건 모두 폭넓은 의미에서 대항폭력의 사용자이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고 행동하는 층위가 매우매우 다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폭력 프레임에 갇혀 "폭력은 무조건 나쁘고 평화는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낙인을 찍고 다른 이들('평화 시위' 프레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시위'와 '평화시위'를 나누고 "평화 시위가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도, 증명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변화의 열망을 흡수시키고 수동적인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재조화 헤게모니에 스스로 종속되어버리는 것임은 물론이고 말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평화시위'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재조화 담론을 깨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신의 임기를 여차저차 잘 마치게 되는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 앞으로의 국가·정부 지도자들이 '그래도 되니까'라며 이 따위의(혹은 더 심한) 부패를 저지르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금같은 사회적 데카당스(decadence, 사회적 타락)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국가와 지배 세력이 국민과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더욱 더 설 자리를 잃어 갈 것이고, 우리는 '평화시위' 라는 코르셋이 우리를 점점 더 조여오는 것을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125만이 모인 11월 12일 촛불집회에서는 비폭력과 평화를 이야기한다며 심지어 국가 기관인 법원이 허락한 행진 경로를 불법적으로, 심지어 불법적 수단인 차벽을 이용해 막아서는 경찰에게 비키라는 말 몇 번으로 대응했다. 나는 그것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그 프레임이 말려버려 스스로의 주장에게, 그리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큰 제약을 끼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11월 19일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엔 경찰버스에 붙은 스티커들을 "평화시위"와 "의경들 피곤할까 봐"라는 미명 하에 떼는 행위를 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는 유감스럽게도 타인의 주장을 훼손하는, 마치 벽에 붙은 대자보를 떼어버리는 것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였고 평화와는 오히려 거리가 한참 먼 행동이었다.
의경들이 피곤한 것이 보기 안타까웠다면 스티커를 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왜 의경들이 쉬지 못하고 이 곳에 나와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했어야 한다. 의경들은 행진을 막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 때문에 차벽을 치고 무거운 헬멧과 보호구를 착용한 채 거기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르셋을 벗어버리고 더 많은 고민으로
a
▲ 차벽 스티커 떼내는 시민들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정부서울청사를 에워싼 경찰버스에 집회 참가자들이 붙인 스티커를 떼내고 있다. ⓒ 권우성
물론 작금의 상황과 사회적 지형에서 재조화 헤게모니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평화시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매하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폭력에 대해 '나쁜 것' 외에 달리 사고하는 법을 배우지도,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건 엘리트주의와 지적 권위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어처구니 없는 국가의 실패와 정부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한 데카당스는 좁게는 광화문에 모인 오십만 백만의 사람들, 넓게는 이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당면해 있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극복하고 재조화 헤게모니를 박살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백만이 아니라 이백만, 삼백만이 모여도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장 다음 번 집회를 위해 화염병을 만들고 쇠파이프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평화란 이름의 어처구니없는 무기력함을 극복해야 하고, (적어도 지금은) '대항폭력'이라는 것과 '평화'라는 코르셋 안에 갇혀 버린 스스로의 한계점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개·돼지' 같은 타자화를 끝없이 당해 왔고 낙인 또한 끝없이 찍혀 왔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서로 '평화' '폭력' 하며 스스로 타자화하고 낙인을 찍는 모습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막상 저 차벽 뒤에 있는 이들은 오히려 이런 걸 조장해 우리의 열망이 식기를 바라고, 다시 개·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우 큰 문제는 대항폭력의 사용이랍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닭(혹은 암탉)"이라든가 "XX년" 따위의 저열한 여성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대항폭력이 아니라 혐오이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폭력에 불과하다. 수능이 끝나고 나온 '대견한 수험생', '박근혜는 정신지체' 같은 말 또한 그렇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의 과정에서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대상화하거나, 거기 참여하는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견' 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닌 비하일 뿐이고 혐오일 뿐이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스티커를 떼는 것 또한 타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와 저항권을 묵살하는 반민주적인 폭력 행위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저항, 더 많은 극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