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 시점이 탄핵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23일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탄핵최후수단론자'다. 비탄핵 정치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으로 들어가면 다른 의제가 사라지고 촛불시민이 '관객'으로 남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자신이 약속한 국회추천 총리를 거부하는 등 일체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공동정범'의 혐의가 분명해졌음에도 수사를 거부했다"며 "이제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여러 절차적 이유로 박한철 소장 퇴임(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나기 어렵겠지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내년 3월 14일) 이전에 결정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떠한 사안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재판관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재판에 필요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과정)를 실시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이 과정에는 최소 7명이 필요하다.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해 재판관 수가 7명이 될 경우, 전원이 심리에 나서야 탄핵심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 교수는 이 7명 중 보수성향의 재판관이 심리를 포기할 경우를 우려해 현 시점을 탄핵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조국 교수가 게시한 글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 4명,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가 추천한 2명(박한철 소장 포함),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가 추천한 1명(이정미 재판관),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6표가 필요한데, 현재의 사태를 헌법재판관 9인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인사가 열세인 재판관 구성에 따라 헌재에서 탄핵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끝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특검 수사도 진행될 것이다. 탄핵과 특검의 '투 트랙'이 계속 되어야 한다"며 "물론 가장 근본적 힘은 '촛불 시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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