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노무현 때 같은 역풍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후폭풍을 걱정할 만한 여론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은 탄핵에 반대할 경우 불어닥칠 역풍을 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거나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유무선 ARS 등을 혼용해 조사한 결과다.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

이에 따르면, '탄핵'을 택한 응답자는 20.2%, '과도내각 구성 후 즉각 사퇴'를 택한 응답자는 43.5%, '즉각 사퇴 후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을 택한 응답자는 10.2%였다. 즉, 박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73.9%인 셈이다. '임기 유지-국회 추천 총리 내각 통할권 부여'를 택한 응답자는 18.6%에 불과했다.

지역별·연령별 조사 결과를 봐도 대구·경북과 60대 이상만 제외하고 '과도내각 구성 후 즉각 사퇴' 답변이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조사 결과의 추세도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던 10월 25일 조사에서는 '자진 사퇴 및 탄핵' 여론이 42.3%였다. 그러나 최순실씨가 긴급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11월 2일 조사에서는 같은 여론이 55.3%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1주일 뒤인 9일 조사에서는 '자진 사퇴 및 탄핵' 여론이 60.4%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첫 조사 시점부터 약 한 달 뒤인 지금까지 30%p 이상 증가한 셈이다.

<중앙일보>가 같은 날 발표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1~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장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40.2%)','하야 일정을 정해 놓고 퇴진해야 한다(35.3%)', '여야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15.9%) 등 '자진 사퇴 및 탄핵' 여론이 91.4%를 기록했다. '퇴진 반대 및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유·무선 전화 임의걸기(RDD) 방식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탄핵 추진 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매우 찬성한다(54.3%)'와 '찬성하는 편이다(24.1%)' 등 찬성 여론이 78.4%에 달했다. '약간 반대한다(12.6%)', '매우 반대한다(6.0%)'는 반대 응답에 비해 59.8%p 높은 셈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 대구·경북, 60대 이상 등 박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으로 봤던 곳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층 중 72.9%가 박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즉각 하야(17.2%), '단계적 하야(29.6%)', '탄핵(26.1%)' 순이었다. 또한, <중앙일보>는 탄핵 추진 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구·경북 응답자 중 67.9%, 60대 이상 응답자 중 60.1%가 찬성했다고도 밝혔다.

12년 전에는 민심 거스르다 역풍 불었지만...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역풍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점을 전후한 여론조사를 보니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탄핵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조선일보>가 2004년 3월 9일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7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탄핵 반대' 응답은 전체의 53.9%로 '탄핵 찬성(27.8%)' 응답보다 26.1%p 높았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조사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결(50.3%)' 예상이 '가결(24.4%)'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들에서도 '탄핵 반대(41.1%)'와 '탄핵 찬성(36.4%)' 의견은 팽팽했다. (유선전화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KBS가 같은 날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 반대 여론은 65.2%로 찬성 여론 30.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66%로 가결될 것이라는 의견 21.6%보다 3배 이상 높았다.(유선전화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즉,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과 달리 민심에 반하는 선택이었고, 그 때문에 탄핵안 가결 직후 실시한 17대 총선은 탄핵을 주도한 정당들의 참패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찬반 여부를 두고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최근의 민심 추이에 따라 마지막 선택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주류(친박근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엄호하지만 점차 고립되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이날(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더러 (야당의) 하수인이 되어달라는 거냐. 예수 팔아먹은 유다가 되어달라는 것 아니냐"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한 이견을 일단락 시키고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특히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다음주 초까지는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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