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민 증세, 기업 감세' 밀어붙이나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를 감면하던 정책을 중단키로 하면서 시작된 '서민 증세, 기업 감세'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성명을 발표해 "지방세 감면으로 시 재정건전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세입감소에 따른 민생복지사업 축소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시민의견 수렴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공기업은 물론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일부 시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항만산업에 시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시 재정위기와 조세형평, 두 공사의 경영 상태와 지역사회공헌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시와 중구는 두 공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항공사의 경우 2001년부터, 항만공사는 2005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했다.
6월 기준 인천시와 중구가 그동안 감면해준 지방세는 공항공사 약 1626억 원, 항만공사 약 1124억 원으로, 합하면 약 2750억 원이다. 지난해 공항공사는 약 7700억 원의 순이익을, 항만공사는 약 143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이에 시는 '두 공사가 이제는 자본금이 탄탄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시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향후 지방세 감면을 폐지하고 그만큼 확보한 세금을 민생과 복지에 쓸 것을 주문했다.
시는 여전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재정위기다보니 알토란 같은 토지를 매각하고, 시민의 발인 터미널까지 매각해 유동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했다. 재정위기에 따른 고통은 시민들에게 전가돼, 시민들은 민생복지예산 감축과 공공요금 인상, 주민세 인상이라는 고통을 분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 시는 향후 2년간 지방세 총 429억 원 정도의 세입을 추가로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다 지방세 징수율이 상승해 정부의 보통교부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세 감면을 지속할 경우 시는 지방세 429억 원 손해를 봐야하고, 여기다 지방세 징수율 하락에 따른 패널티로 보통교부금 384억 원 감소까지 떠안아야 한다.
그렇다면 시가 지방세 감면으로 손해 보는 재정은 약 813억 원 규모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학교 무상급식에서 시가 부담하는 1년 치 예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시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만큼 두 공사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도 따져볼 일이다. 우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항만공사의 직·간접적 사회공헌금액은 공공목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도 161억 원에 불과하다.
공항공사의 경우 공항 종사자 자녀들을 위한 인천하늘고교 건립·운영과 하늘문화센터 건립을 제외하면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 후원 80억 원(5년 중 4년 치), 국제체육행사 지원 61억 원, 지역주민 지원 91억 원 등이 전부다.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와 공사가 협의 중이라 토론회는 불필요한 논란"
이에 참예예산센터 등은 지난 20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은 민생복지예산 감축과 공공요금 인상, 주민세 인상이라는 고통을 분담을 했다.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에 "서민 증세, 기업 감세 중단"을 촉구하며,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29일 참여예산센터 등과 진행한 면담 때 시민단체가 요청한 토론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미 언론보도로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
제갈원영 의장은 이날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시가 두 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만큼, (의회가) 토론회를 개최해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예산센터 김명희 사무국장은 "언제부터 시의회가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용했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시의회가 대외적으로는 세세히 따져 보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이미 감면 연장으로 결정해 놓았으면서 그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공항공사 지분과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 쟁점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두 공사가 사회공헌에 매우 인색하고 무성의했음을 질타하며, 지방세 감면 시 시민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항공사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시세감면조례 연장을 코앞에 두고 상생발전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물론 공수표로 끝났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공항공사는 또 '지방세 감면 폐지 조례안' 심사(12월 2일)를 앞두고 시와 상생협력협약식을 체결했다.
아울러 공항공사와 국토부는 인천시의 공사 지분확보 요구를 계속 반대했다. 시는 항공 산업 육성과 공항과 연계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지분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분 참여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2015년 1980억 기준 119억)을 받아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만공사 또한 부산신항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사례처럼 (감정평가금액으로 시가 매입하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사가 지원하는 방식), 2021년 완료예정인 영종도준설토 제2투기장부지(422만㎡)를 인천시로 이전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데,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이 인천주권찾기를 선언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항과 항만분야 인천주권 찾기의 핵심은 공항공사 인천시 지분 3% 확보와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이다"며 "시민의 동의 없는 감면연장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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