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야3당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171명의 서명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남소연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요, 격변기다. 하루하루 뉴스가 쏟아지고, 아침 뉴스를 저녁에 따라잡기도 버거운 나날들이다. 지난 3차 대통령 담화 이후 표변한 비박계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변하는 것 중 첫 번째로 손꼽으라면, '광장'의 '촛불민심'일 것이다.
그 촛불민심이 다채롭게 진화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당장 3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 주변까지 가득 채울 것으로 예고된 다양한 집회 양상을 보라. 한쪽에선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또 다른 쪽에선 고등학생들이, 대학생과 청년들이, 노동자들이, 장애인들이 각자 입장에 맞게, 다양한 주장을 펼치며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시민대회'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4월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 동참을 주춤거리는 친박·비박계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시위 때도 서울 시내 각지에 위치한 대기업 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이제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을 넘어 '공범'들로 지목받은 정·재계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비박의 변경된 입장은 내년 04/30까지 하야한다는 선언을 12/07 18:00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 찬성하겠다는 것이다. 조중동이 다 이 입장을 칭찬하고 있다. 박근혜, 12/07 이 선언을 할 가능성, 상당하다. 그러면 상당수 '비박'은 꼬리 내릴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새누리, 극우수구세력은 전열재정비할 것이다.이 경우 야3당 흔들리지 말고 12/09를 맞이해야 한다. '비박'의 불참으로 부결될 것 신경 쓸 필요 없다. 부결될 경우 촛불은 '친박', '비박'을 가리지 않고 태울 것이다. 혹여 부결시 04/30 하야론에 동조하는 야당이 없기를 바란다. 재차 말한다. 향후 5개월을 박근혜에게 더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닌 2017년을 원한다.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3일 오전, 조국 교수가 분석한 현 탄핵 국면의 정세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염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닌 2017년", 촛불을 내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2017년을 염원하는 마음들 말이다.
그리고, 헌정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3일 오전 4시 10분 제출됐다. 야3당(어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이춘석(더불어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공동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드레스덴 연설문 표현을 빌려 온, "탄핵이 애국이다", "탄핵이 대박이다"라는 주장들이 환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제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원칙과 민주주의를 위한,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들을 잡아들일, 그리고 그 공범들을 압박하고 민심과 현실의 법정에 세우기 위한 시작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야3당의 탄핵안 발의 역시 촛불민심의 거대한 힘에 이끌려온 결과다. 그리하여,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되는 특검 조사와 국정 조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타오를 것이다. 그게 진짜 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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