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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인천시당이 지난 14일 오후 7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YWCA 7층 대강당에서 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국 강연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ㆍ정의당> ⓒ 장호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 인천시당 주최로 지난 14일 오후 7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YWCA 7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현재의 정치는 국민주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촛불 시민혁명이 정치혁명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당은 민주주의의 엔진인데, 엔진이 고장 나면 민주주의가 잘 안 나간다"며 "현재 한국의 정당정치는 대통령선거만 되면 갈라지는 등, '캠프정당'에 머물러 있다. 주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자가 주권자의 뜻대로 선출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책임정치로 갈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4.13 총선을 예로 들었다. "정의당이 정당지지율 7.2%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7.2%에 상응하는) 21석이 아닌, 실제 당선은 6석에 머물렀다"며 "이런 결과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투표결과가 아니기에, 대리자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심 대표는 주장했다.
심 대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는 국민들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게 표를 찍어주는 것 말고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은 소환제가 있지만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그런) 제도가 없다. 국민들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구체적인 것이 없어 답답하니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국민주권주의를 책임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밖에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개혁해야할 과제로 ▲검찰 개혁 ▲정경유착 근절 ▲언론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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