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청년수당 2배 늘린다... 복지부와 협의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2017년도 서울시 청년보장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서울시제공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과 지급대상자를 올해보다 2배 가량 늘리는 등 내년도 청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26일 올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2017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첫해인 올해(891억원)보다 203% 증가한 1805억원을 청년안전망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중지된 청년수당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중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는 올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고, 예산은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배 증가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했으나 복지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인해 2차분 지급이 취소되고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취업·창업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한 신청이 가능하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청년활력향상(심리안정, 인문교육, 자존감향상), 직무역량강화(영어시험 응시 등 기본 스펙 지원, 커리어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역량강화(비금전적)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새로 시작되는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제시되는 권고사항과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6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한 신청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가 현금지급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이미 쓰고 있고 경기도, 대전시, 인천시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과 탄핵 이후의 정국에 비추어 복지부와 협의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전효관 혁신기획관도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복지부와의) 비공식 접촉에서 얻는 느낌상 내년에는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의 성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당의 지급방식이나 사용처 등을 유연하게 임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보폭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위해 1천명에게 월 70만원 지급

시는 청년수당과는 별도로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약 1천명에게 월 70만원씩 75억원을 지원한다.

사회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기업과 단체에 최대 5억원씩 50억원을 지원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시작한다.

청년부채 경감을 위해선 총 6억5백만 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2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대상자를 기존 신용회복 중인 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전환대출 및 이자지원) → 신용유의자 진입 전(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으로 단계별 확대하고 맞춤지원한다.

학자금 대출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대상을 단계별 확대, 총 14억3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올해(6214호)보다 3배 이상 확대된 2만350호를 공급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신설, 내년에 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업무‧회의부터 휴식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양재 R&D, 서대문 등에 4개소(현재 4개소) 확대한다. 청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등을 갖춘 청년교류공간도 새롭게 조성한다.

아울러, 서울에서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무중력지대'(민간청년활동공간) 11곳을 모집‧지원해 청년공간 인프라를 보다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올해(2000명)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총 5500여 명 규모로 확대 제공하고, 임금도 서울형 생활임금(8200원/시)을 적용해 올해보다 월 24만 원 인상된다.

총 5개 유형(▴산업 42개 사업, 1089명 ▴문화 61개 사업, 1120명 ▴복지 58개 사업 1542명 ▴환경안전 64개 사업, 1826명 ▴교육혁신 68개 사업, 1551명) 27개 직업군, 293개 사업으로 오는 1월부터 모집에 들어간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소재 청년 실업자가 대상이며,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은 99%대1%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청년들은 그전쟁의 최후방에 서서 제대로 싸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불평등과의 전쟁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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