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부활, 인천 환원', 인천 여야정당 '공조' 약속

해경부활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야3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간담회가 지난 22일 오전에 열렸다. — ▲**해경부활**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야3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간담회가 지난 22일 오전에 열렸다.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해양경찰청(아래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에 환원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공조가 본격화됐다.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아래 해경환원대책위)'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개최해 공조를 확인한 뒤, 22일 오전엔 야3당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열고 공조를 약속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초동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해 11월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뒤, 독립된 외청이었던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아래 해경본부)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청와대와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고, 심지어 해경 해체 또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다보니, 해경 부활은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와 부역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해경 부활과 독립, 인천으로 환원을 대선 공약으로 공론화하자는 게 해경환원대책위가 정치권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해경환원대책위는 여야 각 정당 인천시당에 해경환원대책위에 참여할 것과 공동결의문 채택, 국회 합동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지난 12일 정유섭(부평갑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환원대책위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엔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남춘 민주당 시당 위원장, 김성진 정의당 시당위원장과 해경환원대책위 공동대표인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회장, 김말숙 인천YWCA 회장, 김영구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신영은 인천시의원, 이종엽 인천변호사회 회장, 신원철 인천연수모임 회장, 박한준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고문 등 17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에서는 문병호 시당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시당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강원구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했다.

야3당 인천시당은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해 해경환원대책위가 요청한 사안 등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대선 공약화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지역 이기주의' 극복 논리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박남춘 위원장은 "해경 부활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대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 크다. 인천 정치인 중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별 득표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천에 환원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체했지만,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해경 해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한 뒤 "대선 시기가 다가온 만큼 대선 공약으로 공론화하는 게 좋고, 시기적으로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엽 인천변호사회장은 "2월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2004년 헌재의 '행정수도(=세종시)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주목했다.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으로 안보와 국방, 치안 등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한 부처 이전은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은 위헌이다"라고 강조했다.

해경환원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진보와 보수진영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구성한 대책위를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까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범시민대책 기구로 확대하고, 여야민정 인천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 계획이다"라며 "대선이 앞당겨 진만큼 추진일정도 당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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