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문제에 이어 대치동 세택(SETEC) 내 제2시민청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의 포기를 받아냈다.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세텍 시설 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동남권 제2시민청'을 서울시내 전역의 유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다른 공간을 물색해 내년 7월 개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5회에 걸친 행정심판·소송과 감사원 공익감사 모두가 서울시 손을 들어주는 등 법률적 타당성이 입증됐지만 강남구의 소모적인 방해가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를 묵과하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장소를 옮겨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남권역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세택 내 제2시민청 조성을 추진했지만 두 번의 사업 예산 불용과 제2시민청 개관 지연 등 주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강남구의 반대로 동남권역 주민 모두를 위한 시민주도 문화소통 공간 확보가 사실상 무산돼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는 오는 1월 '제2시민청 선정 자문단'을 구성해, 제2시민청 조성에 착수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 실사를 거쳐 후보지 선정 후, 조성공사를 진행해 7월 개관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강남구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구는 "세텍 부지 내 조성 예정이었던 제2시민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서울시 결정은 58만 강남구민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으로 이뤄낸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세텍 부지는 당초 발표한 대로 중소기업 중심의 전시컨벤션 기능과 공연, 문화, 호텔 등 전시컨벤션 복합공간으로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의 소모적 방해와 법률적 타당성이 입증됐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이는 자치구민과 자치구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의 결과물로 스스로 모순된 행정을 인정하는 것뿐"이라며 "서울시가 행정심판법을 악용해 '자기 자신이 한일을 자기가 판결'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세텍 내 제2시민청 건립은 가설건축물 관련 불법용도 변경과 안정성 등에 문제가 드러났지만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갈등을 빚어온 것"이라며 "서울시가 세텍 내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을 철회해 다행이다, 앞으로 영동대로 개발과 함께 세텍 부지의 현대화 개발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놓고도 서울시와 강남구는 갈등을 빚었는데 강남구는 이 지역에 행복주택을 철회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11월 당초 계획을 변경해 '천안' 대체부지 이전 안 추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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