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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30일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비엔나 협약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비엔나 협약 제22조는 "각국 정부는 외국 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비엔나 협약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위배된다며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화해 "소녀상 설치는 한일 위안부 협의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고 한·일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고, 한국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약속했다는 것을 앞세워 소녀상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이라서 정부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녀상이 일본 공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있다.
앞서 부산 동구청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1주년인 지난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을 강제 철거했다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소녀상 설치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일본 언론은 "여론의 압력에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무력하다"라며 "한국에서는 특히 일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조약이나 합의보다 국민 정서가 절대적으로 우선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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