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재명 성남시장(자료사진). ⓒ 권우성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에서 투표소 수개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제 제기에 나섰고,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이며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라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표부정을 언급한 이 시장의 발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라며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선관위는 앞으로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주장만 듣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와 같은 행위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선관위는 나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18대 대선무효소송 심리개시를 공식요청하라"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18대 대선에 대한 시민들의 선거무효주장 사유로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군 경찰 등 국가기관 개입, 개표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 등 셀 수 없이 많다"라며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선거무효소송 피고로서 대법원에 심리개시를 공식 요청하라"라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집중개표 아닌 분산개표 해야"
a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한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발표했다. 송 의원은 지난 해 12월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며 "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개표방식을 기존의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이송 과정에서의 개입을 차단하고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며 "또한 개표 시 원칙적으로 투표소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 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더해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만큼 투표소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