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홍성태)은 "정부⋅채권단⋅경영진이 조선업을 망쳤다"며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조선업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지원⋅육성 정책을 내놔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조선해운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설비 30%, 인력 41% 감축을 발표하고, 채권단은 4조 2000억 자금지원과 자본확충 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2016년 매출 13조에 1만명, 2017년 매출 9~10조에 8500명, 2018년 매출 7~8조에 8000명을 유지하는 인적⋅물적 자구계획을 낸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정규직 2200여명, 비정규직 1만 1000여명이 회사를 떠났고, 관련 업체 43개가 도산 내지 폐업했다. 올해 회사는 추가로 정규직 2500명, 비정규직 90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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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노동조합 건물. ⓒ 윤성효
16일 대우조선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채권단은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업 위기가 발생된 원인은 무리한 해양플랜트 사업진출에 따른 실패로 조선 3사는 8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영업손실과 경영관리부실로 위기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비용절감을 위해 구성원은 임금성복지(사내하청 포함) 지불유예, 임금삭감 2000만원(성과급격려금 중단, 잔업특근제한, 년차강제사용), 임직원 1월부터 무급휴직 시행 등으로 노동자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대책 방안 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보니 숙련된 노동력 손실과 기술력 단절로 현장 붕괴, 지역경제 파탄, 조선업과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정부의 고용지원 대책으로 2차, 3차 연쇄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외국 사례를 들었다. 노조는 "일본의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1970~1980년대 두 차례 구조조정 시행으로 설비와 인원을 대대적 감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조선업 성장 계기를 놓친 일본은 현재 국제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현재 조선설비 과감한 투자확대,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력 확보,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조선 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적이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 역시 10대 중점산업분야에 해양플랜트와 첨단선박 등 조선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고, 첨단해양플랜트 중점 육성과 선박 수출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정책, 첨단선박 해외수출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우수한 기술 인력의 단절과 해외 유출 방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조선 산업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대우조선노조는 '총고용 보장'과 '당사자가 참여한 4자(정부,채권단,노조,경영진) 협의체 구성', '조선 3사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과 사회안전망 전반적인 확충', '실효성 있는 조선산업 육성 정책과 금융지원', '노사자율경영 책임경영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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