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 투쟁' 시동

등록 2017.01.17 15:18

수정 2017.01.17 15:18

노동자들이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 투쟁에 시동을 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개악 폐기'와 '이기권 노동부장관 퇴진' 등을 내걸고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과 새누리당 이주영(마산합포)․박완수(창원의창)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노동개악 폐기, 노동개혁 입법 촉구, 이기권 노동부장관 퇴진,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개악 폐기' 등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최저 임금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고용보험법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및 독점규제·공정거래 법 개정', '방송법 및 방송광고대행사법 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 법 개정 등 노동개혁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재벌 해체와 재벌 부역 장관인 이기권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창원, 진주, 통영, 양산 등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곳곳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윤성효

"이기권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노동시간 연장을 단축으로 둔갑시킨 이기권 재벌부역 장관은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연말에 이기권 장관이 노동개악 4법에 대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년 1월부터 선별처리하자는 입장을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밝혔다"며 "그 중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1순위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15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근거 없는 통계놀음을 덧붙이는 나쁜 버릇도 여전히 반복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개악 4법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반노동 악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며 "오로지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한 법안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미 박근혜-최순실-재벌 3자 공모 게이트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라 하는 이 장관의 발언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노골적인 거짓말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 연장법이고,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임금삭감법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법안"이라 했다.

이들은 "이기권 장관은 격차 축소를 말하지만 격차 확대를 여전히 정규직 노조 탓으로 돌리는 노동개악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 뇌물 받아서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가 탄핵된 사실을 이 장관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기권 장관에 대해 재벌에 부역하고 박근혜 불법권력에 부역한 장관으로서 할 도리는 충분히 다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 장관은 재벌을 위해 헛수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장관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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