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단 의혹 경북대 2순위 총장 시시비비 가려야..."

등록 2017.01.17 16:44

수정 2017.01.17 16:45

▲1일 낮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장례식을 치르며 피켓을 들고 서 있다.조정훈

김상동 경북대 총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지만 학생과 교수, 동문 등 일부 구성원들이 총장 임용 과정에서의 의문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총장 임명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우병우 낙하산' 총장 취임 강행... 눈물 흘린 경북대 학생들)

경북대 교수와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경북대학교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순위와 2순위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2년 동안 임용제청을 거부하다 지난해 다시 총장 추천을 요구해 2순위 총장후보를 임용한 것은 임용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범비대위는 총장 임용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교육부의 부당한 개입도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2년 동안 총장 임용을 거부하다 경북대에 재추천을 요구하고 경북대가 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교수들을 그대로 다시 추천한 것은 총장추천 과정에서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형철 물리학과 교수는 "교육부와 청와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총장후보를 재추천하도록 한 것은 국립대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재선정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총장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총장 임명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조사와 취임식 연기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던 범비대위는 앞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대 총장 취임식이 예정된 글로벌프라자 효석홀 입구에서 2일 오전 범대위 소속 학생과 교수들이 총장 취임식 연기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조정훈

▲2일 오전 김상동 경북대 총장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취임식 연기를 주장하던 학생들이 취임식 장소를 봉쇄하자 눈물을 흘리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조정훈

이에 앞서 경북대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였던 김사열 교수도 지난 13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총장임명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총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제척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사열 교수를 비롯한 경상대, 공주대, 순천대, 전주교대, 충남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등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대학 총장 임용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개입을 밝혀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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