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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2 바른정당 경기도당 창당대회가 12일 오후 수원 WI컨벤션에서 개최됐다. 발언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 송하성
바른정당의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 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여러 전문가가 힘을 합쳐 토론하여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상과 어겼을 시의 처벌도 정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우리 부모님들은 연간 18~30조원을 사교육에 썼다"며 "그러나 부모도 아이도 행복하지 않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드니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OECD 꼴찌"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지사는 "극단적으로 사교육은 마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과 사교육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며 "비싸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며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런 사교육을 멈추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위헌 판결이 났지만 다시 한 번 국민들께 묻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복잡한 입시 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 △중학생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게 하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학교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을 수용, 사교육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대폭 확대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개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비 18~30조원으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며 " 국민의 동의와 힘으로 사교육을 없애고 창의력 넘치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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