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오마이포토] 특검 찾은 노동당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 유성호
노동당 이갑용 대표와 당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이날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당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은 "특검이 파악한 형사 사건에서 최대 뇌물사건에 주범인 이재용이 구속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재벌에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며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 특가법까지 포함해 수십 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중범죄인이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법원은 이재용을 구속시키지 않는 신호로 박근혜와 재벌도 구속시키지 않겠다는 신로를 보낸 것이다"라며 "촛불이 이젠 광화문에만 머물지 않고 서초동 법원 골목을 뒤덮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