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 홍준표 수사해야"

등록 2017.02.02 13:25

수정 2017.02.02 13:25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경남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 관련, 홍준표 지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은 홍준표 지사의 지지자와 보수단체 등이 2015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벌였다. 2015년 12월 불법서명 현장이 적발되었고, 서명운동은 중단되었다.

불법서명과 관련해 경남도청 간부공무원과 홍 지사 비서실 직원, 경남도 산하기관 임직원, 홍 지사 지원 외곽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사법처리되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가진 국정감사 때 거론되었다. 2016년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이 사안이 언급되어 있다.

국회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의 최측근 등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홍준표 지사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은 홍준표 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2016년 8월 22일 아침 경남도청 정문 앞에 서 있었다.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수사 없는 수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검찰은 끝내 홍준표 지사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인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심지어 비서실 직원까지 가담한 사건에 대해 홍준표 지사의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홍준표 지사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라 했다.

또 그는 "도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까지 홍준표 지사의 승인을 받는 업무시스템인데 담당 국장이 병원 등에 압력을 넣어 도민개인정보 19만여명을 빼돌리고 비서실 직원과 홍 지사 최측근들이 총가동 되어 일어난 사건에 대해 홍준표 지사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 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 사건 직후 교육감소환 운동본부는 서명받은 51만여명의 서병부를 폐기 처분하였다. 19만명 이외의 불법서명사건의 흔적을 지우려는 조치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 경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아서 봐주기·부실수사라는 도민들의 비판을 받은 것"이라 덧붙였다.

여영국 위원장은 "오죽했으면 국정감사 지적까지 나왔겠는가"라며 "검찰은 반드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수사를 하여 불법서명사건에 대한 관련성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홍준표 수사촉구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서라도 행정권력이 개입된 불법서명사건에 홍준표 도지사의 개입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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