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손대야"

▲‘박근혜 퇴진 서산시민 행동’ 이 7일 오후 7시 30분 서산시민행동과 서산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대강당에서 하승수 시민운동가를 초청하여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는 연속시민강좌'를 열었다신영근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선 실세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작년 10월부터 '서산시민 시국촛불집회'를 이끄는 '박근혜 퇴진 서산시민 행동(이하 서산시민행동)'은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 서산시민행동과 서산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대강당에서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는 연속시민강좌'를 열었다.

서산시민행동이 지난달 7일 '세월호 참사 1,000일, 박근혜 퇴진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를 시작으로 개최한 '연속시민강좌'는 14일에는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연구소)을 초청하여 '전환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관련기사: "야당, 소득주도성장과 복지정책 명확히 제시해야")

지난 7일에는 시민강좌 세 번째 순서로 '촛불이후 대한민국,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하승수 시민운동가(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초청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후 대선에 집중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이날 초청 강연자로 나선 하승수씨는 "시민 정치 실현은 선거제도 개혁으로"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강연했다.

하승수씨는 "민주주의가 잘되는 시스템은 민심이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와 보완장치인 직접 민주주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스템의 변화다. 시스템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체 의석수를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개선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연령을 낮추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두 번째 시스템의 변화는 시민참여 개헌과 직접 민주주의다. 즉,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예를 들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참여예산 등을 말한다. 또한,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적폐청산, 재벌개혁, 검찰개혁, 관료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하려면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 또 이 정치판을 바꾸려면 앞서 말한 선거제도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씨는 이어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지역구 1위 대표제이며 불공정한 계산법이 적용되며, 양당제, 기득권 구조가 정착되어 삶을 질을 악화시킨다. 특히 한국의 역대 총선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12년 19대 국회를 보면 민심 왜곡이 잘 드러나 있다. 어김없이 지역구 1위를 한 국회의원과 정당득표율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한 당이 없는 예외적 선거였지만 득표율과 의석의 불일치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선거제도에 의한 민심의 왜곡은 우리나라뿐 아니다. 2014년 일본 총선에서는 자민당-공명당이 46.82%의 득표율로 전체 차지하는 의석수는 68.63%로 원내 야당이 차지한 52.46%의 득표를 보이고도 오히려 차지하는 의석수는 30.37%뿐이다. 이런 현상은 과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하씨는 "이런 선거 결과로 일본과 영국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제왕적 총리가 탄생하게 됐다. 이것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거제도가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지금과 같은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당선되는 선거제도에서 벗어나 전체의석수를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8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는 덴마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사례에는 총 13개 원내정당이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정당들 간의 합의를 강제하며,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되게 만드는 특정정당의 독주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는 연속시민강좌'에서 강연중인 하승수 시민운동가.신영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2015년 2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마련하여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독일식에 가까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2:1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적이 있다.

또한 하씨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스웨덴 녹색당에 11세의 어린 나이에 입당해 19세 때에 국회의원을 거쳐 2014년 교육부 장관을 지낸 구스타프 프리돌린"의 예를 들면서, "청소년의 투표권확대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기표현과 주장을 펼치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이뤄져야 할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하씨는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달라지고 정치판이 바뀌면 나의 '삶'이 바뀐다. 스스로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자"고 강조했다.

서산시민행동은 '시민강좌'를 알리는 웹자보를 통해 "촛불혁명, 시민혁명 같은 단어를 쓰지만, 낡은 체제(시스템)의 교체가 이뤄졌을 때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직 시스템 교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인 시민혁명이다. 지금의 촛불이 또다시 '미완(未完)의 시민혁명'으로 기록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지금의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때만 시민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혁명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산시민행동은 11일 오후 7시 서산 호수공원에서 서산시민들과 함께하는 '서산시민 시국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