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미국 항소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유지 결정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전 세계적 논란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스시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리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며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 7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이 행정명령이 인종, 종교 차별에 기반한다며 일시 중단을 결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항소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법원이 연거푸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과 상관없이 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최종 결정은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선을 치르며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이민 행정명령이 만약 폐기될 경우 공식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장악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법정에서 만나자"(SEE YOU IN COURT)라며 대법원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행정명령 중단을 주도한 워싱턴 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미 두 차례 이겼다"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은 진보 4 대 보수 4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했으나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이 현재의 이념 구도로 판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대법원이 신임 대법관의 인준 후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한다면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고서치 판사가 대법관으로 공식 임명되려면 상원 인준에서 100표 중 60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52석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여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