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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 예고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불행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행정명령(brand new order)을 포함해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다"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이민 행정명령 발동 시점을 다음 주로 예고했다.
또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미국을 겨냥한 엄청난 위협이 있으며, 나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며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 7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이 행정명령이 인종·종교적 차별이라는 이유로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항소했으나 또 거부당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항고할 뜻을 밝혔으나, 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진보 4대 보수 4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 행정명령을 대체할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 내용과 아주 조금 다를 것"이라면서도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를 더 좁게(more narrowly)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도 위헌 소지가 있을 경우 또다시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더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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