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변보호 요청이 심각한 이유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13차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경찰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혹시 모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헌재의 요청에 따라 재판관 한 명당 경찰 3~4명을 배치해 경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판관 경호 인력만을 증가해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아래 탄기국)'가 주최하는 일명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나날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 당시 극우세력으로 폭력과 고문, 감금, 살인 등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아래 서청)의 만행을 보면 지금 탄기국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과거 서청의 모습과 현재 탄기국의 행동을 통해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청과 탄기국의 기자 폭행

제주 합동통신사를 불법 점령한 서청단원들은 취재를 하러 온 기자를 목봉으로 위협하며 불법 감금했다. 서청단원들은 "제주도는 공산주의 분자의 소굴이다", "너는 취재를 구실로 음모 파괴차 왔다"라며 강제로 기자를 몸수색하며 폭언 등을 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중에서)

▲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격리하는 모습 뉴스타파 캡처

<점점 더 폭력적인 박사모 집회, 기자 2명 폭행당해>

2월 11일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던 CBS 기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이 휘두른 태극기 봉에 얼굴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는 기자 중에는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는 소리와 욕설, 폭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태극기 등으로 위협받는 일이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를 폭행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 자유를 그들 스스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서청:제주 공무원 고문 살해, 탄기국:서울도서관 직원 위협

서북청년단원 200여 명은 제주 경찰로 배속됐다. 일명 '200명 부대'로 불리는 서청단원들은 제주도청에 난입해 총무국장인 김두현씨에게 '배급품을 달라'고 요구했다. 과도한 배급품 요구를 김 국장이 거부하자, 서청단원들은 그를 끌고 가 폭행하고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중에서)

▲ 서울도서관 전시실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태극기집회 참가자 SBS뉴스 캡처

<'태극기 집회' 일부 참가자 행패에... 서울도서관의 수난>

"뭔 도서관이야? 지금 우리 여기서 집회하는데 말이야! XXX들 문 딱 걸어 잠가놓고! 나이 먹고 욕이 저절로 나와!"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주말이면 서울도서관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도서관에 난입해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입구를 막아 정상적인 도서관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전시실을 개방하라며 소리를 치고, 전시실 유리 벽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 전시된 역사 기록 사진이나 세월호 추모관 안내판도 훼손했습니다. 자제를 요구하는 서울도서관 직원과 청원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의 나라가 아닌,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청:태극기, 이승만 사진 강매, 탄기국:박정희 각하라고 불러라

서청단원들은 북한에서 급히 내려와 빈털터리가 많았다. 이들은 돈이 없다 보니,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시민에게 강매하기도 했다. 만약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을 사지 않으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라 부르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감금까지 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중에서)

▲ 주말이면 서울 시청 인근 편의점들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음주와 진상짓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일보 캡처

<"돈 못 벌어도 좋으니 그만 좀 왔으면"... '태극기'에 몸살 앓는 편의점들>

주말만 되면 서울 시청 인근 편의점은 몰려드는 진상손님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이 대거 몰려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폭행, 폭언 등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태극기집회가 아닌 주폭 집회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는 편의점 직원에게 박정희 사진을 가리키며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야 한다'라며 훈계를 하거나 '촛불이냐, 태극기냐'를 물어보는 등 사상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주폭처럼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고성을 지르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이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자체만으로 공중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무법자'의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청이 폭행과 감금 등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승만의 묵인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병도

과거 서청은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탄기국이 주최하는 자칭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물을 훼손하고,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이들은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범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탄기국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폭동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단순한 집회 시위가 아닌 폭동이 벌어질 경우, 과거 서청처럼 폭행과 구타, 감금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 대행의 이런 모습은 탄핵 결정 이후 발생할 폭력 사태를 방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탄기국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불법과 폭력을 방관하는 경찰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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