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 소수자 '화장실 권리' 폐기... 논란 격화

등록 2017.02.23 14:30

수정 2017.02.23 14:3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권리 폐기를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B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폐기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는 성 소수자의 화장실 권리 지침을 폐기하는 결정을 전국 공립학교에 통보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를 거부하는 학교는 연방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 명의로 승인한 이번 결정에 따라 성 소수자 학생은 주 정부나 학교의 결정에 의한 현재의 성별, 혹은 생물학적 성별에 맞춰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전환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성 정체성에 맞춰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침을 마련해 각 공립학교에 내려보낸 바 있다.

그러나 텍사스, 애리조나, 켄터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의 주 정부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새로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보수단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침이 불법적이고, 성전환자가 아닌 일반 학생이 성전환 학생과 함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할 때 극심한 불안과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해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논란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미국교사연맹 랜디 웨인가튼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성전환 학생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학대를 받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을 깎아내려는 결정이라며 치열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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