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무려 1500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의 장엄한 승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세간의 이목은 제2의 박근혜를 자처하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옮겨갑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서, 권한대행 기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추진해왔던 황교안이 퇴진해야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립될 수 있습니다.
황교안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드배치 추진
황교안은 사드 장비가 들어오던 3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공조, 더 강화됩니다! 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은 3월 8일에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군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북의 핵 도발에 대비하면서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작년 7월, 국방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했을 당시부터 경북 성주에서 사드반대 촛불집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주를 넘어 김천에 이르기까지, 경북지역 국민들은 모두가 사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황교안은 사드 배치를 강행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
심지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합의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황교안은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승계하는 발언입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읽힙니다.
황교안은 이전부터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가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황교안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특검 연장 불허
황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2월 27일, 총리실 공보실장은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의 목적을 달성했고 마무리 안 된 것은 검찰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측은 "특검법에 규정된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충분히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였지만 이는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를 소환하지도 못했습니다. 황교안 스스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반대한 마당에 "충분히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아닐까요.
더욱이 황교안 측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여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치권에서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해놓고는 미진하면 새로운 특검을 하라는 것은 말장난 같이 느껴집니다. 황교안 측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3월 7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범주에 권한대행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기록관은 법해석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므로 대통령기록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황교안이 박근혜 정권에서 드러났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기록 등을 대통령기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은 15~30년까지 봉인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가 깊이 묻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권행보인가
이 상황에서 황교안이 대선출마를 저울질한다는 추측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황교안 자신이 권한대행인데,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다시 대행 체제에 들어서는 질곡을 겪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지지자들은 지지모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월 1일, 황교안 팬클럽의 첫 공식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교안 지지모임 가운데 하나인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황대만)은 3월 1일, 오후 5시쯤부터 약 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지지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 상당수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후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황대만 측은 이날 모임에서 두 가지를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첫째, 지역별 지부 결성 방안과 둘째, 본격적인 향후 활동 방안입니다. 지역별 지부 결성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황대만을 전국적 지지모임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대만 측은 아예 드러내놓고 황교안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며 황교안의 대선 출마시 당선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은 황대만의 3월 1일 기준 페이스북 그룹 가입 멤버수는 1만8000여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수 표심은 이제 드러내놓고 황교안으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황교안은 아직까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밑으로 이처럼 공식지지모임이 활동을 개시하는 것을 보면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를 추후 대선출마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황교안은 부역자?
박근혜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탄핵되었습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치욕입니다. 한국정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상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부역했던 자들은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법무부장관을 하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국무총리로 임명된 후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남북대결정책 등을 그대로 추진하였으며 무엇보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특검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오늘 박근혜가 탄핵되어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젠 정의를 넓혀가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의 부역자인 황교안은 즉시 퇴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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