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심각, '자치 역량 붕괴'

등록 2017.03.15 09:21

수정 2017.03.15 09:21

밀양송전탑으로 인해 마을공동체는 파괴되고,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파괴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고 증언한다.

우원식·권칠승·김경수·박재호·송기헌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증언대회'를 연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가져가기 위해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벌였다.

한국전력은 2001년 송전선로 경유지와 변전소 부지를 선정한 뒤부터 반대 주민과 갈등이 깊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찬성과 반대로 쪼개졌다. 반대 주민들은 오랫동안 농성과 집회 등을 통해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했다.

반대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 11일에 있었다. 경찰과 공무원, 한국전력 직원이 대거 투입되어 농성장에 있던 주민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끌어내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다.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증언대회”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이계삼

그후 밀양 주민들은 공동체파괴 진상조사를 벌여왔고, 그 결과를 이번에 보고서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우리 사회는 '적폐 청산'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 마주 서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2년간 공기업 한국전력과 정부에 의한 심각한 폭력에 마주서야 했던 밀양 주민들의 고통은 '적폐'의 가장 적나라한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밀양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저항을 엄청난 공권력의 힘으로 뚫고 완료되고, 시험 송전이 이루어진 지도 27개월이 흘렀지만, 한전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반대 주민 150여세대는 생존권의 추락 외에도 '마을공동체 파괴'라는 상처로 크게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05년 일방적인 노선 확정과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시작된 이후, 주민들은 한전에 의한 물량 공세, 개별보상금 지급과 수령을 앞세운 일방적 합의, 그 이후 추가 지원 과정에서 편 가르기와 심적 조롱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마을공동체는 합의서 작성과 미합의시 보상금 회수 압박, 주민 매수 시도 등으로 엄청난 분란을 겪어왔다"고 했다.

공동체 파괴로 인한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마을들의 자치 역량은 붕괴되었고, 투쟁과 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세계의 전부라 할 마을 내 인간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말았다"고 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보고서를 소개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 자리에서는 밀양 주민을 비롯하여 함께 송전탑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충남 당진, 강원 횡성, 전북 군산, 경북 청도 주민들이 함께 하여 각자의 공동체 파괴의 실상을 함께 증언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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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