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10명 '문재인 지지' 선언

등록 2017.03.27 14:42

수정 2017.03.27 14:42

▲울산지역 변호사 들이 ,27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입당과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박석철

울산지역 변호사 10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중 공직 직함을 가진 일부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동시에 문재인캠프에 합류했다.

정선명 전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인섭 현 울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심규명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김병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울산지부 회장, 김용주, 김재곤, 정호성 강승모 변호사 등은 27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선언 배경으로 박근혜정권의 민생경제 파탄과 민주주의 사망, 외교안보 총체적 무능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울산의 법조인들은 정권교체를 통해 적폐청산에 앞장서겠다"면서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국격을 바로세우고 상처받는 국민을 보듬는 길에 문재인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자원외교가 끝이 아니었다. 민주적 시스템 붕괴"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경제만은 잘한다고 했었는데,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나라빚과 국민의 빚은 두 배나 늘어났다"면서 "가계부채가 두 배로 늘었는데 월급인상률은 반토막 났고 고용률은 줄고 실업률만 늘어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고 현 경제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재정지원이라는 졸렬한 방식으로 탄압해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체가 확인됐다"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은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사실상 방치했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조장하는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변호사들은 또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진을 구성해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면서 "언론은 청와대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어 대통령과 정부의 홍보사로 전락하고 국민의 언론주권은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이들은 외교안보와 관련,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없는 위안부 굴욕협상을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금강산관광은 중단되면서 남북 공동번영의 꿈이 날아가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대응방편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드배치는 동북아 긴장관계와 더불어 중국의 극한적인 보복조치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자원외교가 끝이 아니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하여 재벌대기업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해결사가 되었고 국가권력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민주적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권교체를 갈망하고 있다"면서 "정권교체는 상식이 당연하고 정의가 바로서는 길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길이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권교체는 민생회복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며 튼튼한 자주국방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다. 문재인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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